대한민국베트남전참전역사바로세우기 〈시리즈 제1탄〉 국가는 왜,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당시에 목숨값이었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 구, [군인보수법]은 〈법률 제1338호, 1963.5.1. 제정과 동시에 시행〉 된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와 부칙 ③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연도부터 5년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국방부는 봉급과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해당 월부터 바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베트남전 참전 61년! 철군 52년! 미궁에 빠졌던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미지급한 [전투근무수당] 이제 여기서부터 풀면 풀린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남윤진 전우가 동료 전우들과 각단체의 호응을 받으면서 2024.12.20.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국가를 대표한 법무부와 싸우고 있다. 현재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원고가 2025.6.26.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다음날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의 답변서를 송달 해 놓고 있다.
필 자 : 남윤진
· 파월근무 1970.05.15.-1972.05.22.
· 주월 맹호사단 사령부 군사어학학교 월남어반 수료
· 파월 맹호부대 재구대대 9중대 월남어 통역병 근무
·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연구위원/국방전우신문
· 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사무국장
· 대한민국 국민포장 수훈
전투근무수당 소송 진행 현황/민사소송/사건번호 2024가단24003
no 연월일 구분 주제 및 부제 비고
01 241220 금 원고/접수 서울중앙지방법원/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해 달라고 고소장 제출
원고 남**/소가: 163,449,000원/파월 2년 만기 근무(맹호)
피고/국가를 대리 대한민국/법무부장광 박**
재판부 민사33단독 재판부
02 241226 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 요약표 송달 241227도달
03 250115 수 피고 소송 수행자 *** 소송 수행자 지정서 제출
04 250120 월 " 소송 수행자 *** 답변서 제출
05 "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남**에게 피고 답변서 부본 송달/250528 도달
06 250528 수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차 피고 답변서 송달 수납 11시경
07 250626 목 " 원고 피고 답변서에 대한 원고 답변서 1부/직접민사33단독 재판부에 제출
08 250627 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원고 피고 답변서에 대한 원고 답변서 피고께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