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677번길 34 ‘개나리아파트’는 1778세대의 서민단지(21∼25평)로 2021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에는 정부의 용적률 규제로 인해 리모델링 외엔 다른 대안이 없는데다 100세대 정도 별동 신축할 수 있는 넓은 공터로 인해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리는 땅이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로부터 100억정도 전도금을 받은 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거마비로 5만원씩 주기 시작했고 조합 리모델링 사업승인 허가를 얻기위한 2차 동의서 확보에 본격적으로 금품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이런던 중 2024년 8월 정부의 용적률 상향 정책[(노특법으로 1기 신도시 5개(군포산본,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에 대해서 최대 4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또는 간소화해주겠다고 발표한데다 원자재,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리모델링 장점이 사라짐)]에다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폭등으로 분담금 폭탄(약4∼5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맞게 되자 이시기에 맞물려 리모델링은 존재이유를 상실하기 시작한다.
조합은 이런 시대 변화에 순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소불위의 초법적 일탈행위를 계속하면서 75%면 허가조건충족인데 굳이 80% 달성했다면서 3.10일경 군포시청에 리모델링 사업허가 신청하여 현재 심사 작업중에 있다.
리모델링사업에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서 분담금폭탄의 심각성을 인식한 80여명의 주민들이 내용증명을 보내 조합을 탈퇴할 정도로 심각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금품을 받은 사람중에서 입원 중이거나 경찰서에서 오라는 것이 무섭다는 4∼5명을 제외한 15명이 은행거래사실확인서를 모아 군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까지한 상태다.
이 고소장에는 조합이 재건축추진위 전신인 당시 노인회를 고소하여 진술한 조서도 포함되어 있다.
80명중 15명이면 20% 비율이고 금액은 한 사람이 최대 40만원을 받았고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총액은 220만원 가량이다.
100만원이면 공무원이라면 파면처분을 받을 만큼 충분한 금액으로써 이정도 비율과 액수면 진즉 조합계좌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군포경찰서에서는 조합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품수수는 모든 범죄의 출발점이자 온상이기도 하지만 금품제공에 의한 왜곡 조작된 숫자로 만약 조합이 허가가 나서 민생경제가 파탄이 난다면 이 비극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시대에 퇴행하는 리모델링은 25평 기준 추정분담금 5억 이상인데 이 금액은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집 잃고 쫓겨나 유랑민 신세될것이 뻔하다고 목숨걸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
남부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이첩받아 조합의 부조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주민들의 탄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된다면 주민들은 자신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각 언론사와 유관시민단체등 각 기관에 호소를 하며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닌 서로의 상생을 위하여 무리하게 리모델링만을 고집하지 말고 주민들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점진적으로 조율하여 시대에 늦쳐지는 리모델링만을 고집할것이 아니라 어느 대응책이 최선인지 서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고민하고 발전하는 취진위가 되기를 바란다.
기동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