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지면 제521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가계부채 2000조 육박
이만재취재본부장장 | 입력 : 2025/07/29 [21:32]
2013년 1,000조원을 넘어섰던 가계부채가 지난 10여 간 두배 가까이 늘어나 올해 1분기에는 1,928조 7,000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기록은 국내 총생산의 90%에 달하는 규모이다. 가계부채는 흔히 빚으로만 인식 되지만 주택이라는 특수재를 마련하기 위해 가계가 이용하는 금융서비스 이기도 한다. 내집마련의 꿈이자 희망이기도 한다. 최근 정부는 6억원 이상 대출 규제를 시행하였다.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 처럼 집값이 높고 저축만으로는 내집마련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출을 활용해 주택구입은 필수 선택으로 보고있다.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를 가속화하는 구조적 연결고리를 형성했다고 본다. 서울아파트경우 2013년 중위가격이 4억 6천만원에서 2021년말 10억 8천만원으로 두배이상 상승 했다. 이렇게 부동산가격이 두배로뛰는 동안 소득과 저축이 두배로 늘지않았다면 주택을 구매하려는 가계의수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대출규모는 늘수 밖에 없고 가계부채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와 분리해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적 현실을 않고 있는것으로 대출을 억제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결국 주거 수요와 금융서비스를 인위적으로 억제해야만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는 정부 정책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에는 굼융회사의 수익성중심 경영 전략의 영업목적도 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자율과 연체율을 감한 할때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안전한 돈 장사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때는 단순이 이자만 따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험가중자산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대출보다는 주택담보가 제공되는 가계대출이 자기자본을 적게 묶어 두고도 같은 이자수익을 올릴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집중은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기는 중대한 요인이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영업방침은 결과적으로 가계대출로인한 가계부채는가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뇌관이되어 돌아올수 밖에 없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스템 부실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뇌관은 바로 부동산으로 과도한 신용집중이고 은행자금이 생산적 부분으로 흐르지 못한 경제구조에 있다고 보고있다. 은행이 혁신기업의 가치를평가 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본연의 기능을 잃고 담보만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자 장사에 집중하고 있기때문이다. 은행의 자본이 혁신과 생산적 기업에 투자되어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담보위주의 대출 규제를 바꿔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금융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부동산으로 갇인 금융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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