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도안간 현직 대통령이 가상천외한 정국이 펼쳐졌다. 대통령이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 세력척결을 외치며 계염을 선포한 것이다. 국회에 계염군을 진입시키고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성해 옹고집 대통령으로 불리는 현 대통령이 시대적 착오로 비상계염령을 발포하여 국정을 망치고 국격을 실추시킨 12.3 비상계염을 규탄하고 있고 정치적 양극화는 성난군중을 광장으로 불려내고 감정적으로 격동시켜 패싸움을 연출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입법 행정 사법부의 각계층에 들어 앉자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유린하고 직권 남용을하고 국민을배신하고 국가를 져버리는 진영에 충성하는 모리배와 간신배 소인배가 암약해온 정황이 이제는 민주주의 근본인 사법부마저 흔들고 있다.

　사법부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이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작계는 사법부의 존립기초가 심하게 회손돼 사법개혁이 요청되며 크게는 법치가 붕괴돼 아노미 상태가 될수도 있다.

　그만큼 재판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 전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다.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적인 재판이 공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중립성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은 사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것이다. 사법부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추고 확신 하더라도 국민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신뢰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인용의견 또는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임명배경 정치적성향이 재판의 영향럭을 미친다는 판단으로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관역시 정치적 성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는 없다. 헌법재판관의 자질은 혹독한 검증을 통가한 법관이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보다 국민과 국 가를 먼저생각하고 정치적 탄핵이 아닌 사법적탄핵이 이루워질 것으로 본다. 재판관을 겨냥한 근거없는 음모론 공격과 각종커무니티 겨시판에 재판관의 이름이 올라오고 극유파 지지자들의 신상털기식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가짜뉴스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이번 서부법원 폭동은 상당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부분이 보인다. 절대로 우발적인 범죄행위가 아이고 우발적인 표출이 아니다. 계획된 표출이다. 이 폭등은 헌재 탄핵신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배후의 세력이 반드시 있는 것으로 본다. 일부유튜브의 선동적언사로 가짜 음모론을 퍼트리며 선동하는 자들의 최종배후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정권과 관련된 일을 했는지 어느종교의 결탁으로 이들이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민주주의 기둥인 사법부를 뒤흔든 서부법원 폭등을 수사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