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명체는 3가지 공통적 속성이 있다한다.
태어난다, 변한다, 죽는다는 것.
또한 생명은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한다.
첫째, 모두 이기적이다
둘째,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한다.
이 생명체들이 모여 이루는 사회 또한 윗 성질이 확대 재생산되어 만들어진 것이리라. 이번 의사파업사태를 보면 이 원칙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듯하다. 한국에서 1960∼1999년 대학을 입학한 사람들은 모두 기억한다.
문과에서 법대, 이과에서 의대가 제일 인기있고 커트라인도 높았다는 것을.
물론 고교 탑클래스에 있는 학생이 철학과나 전자공학과등 법대 의대외로 진학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지만 말이다.
2020년대 들어서는 어떤가?
성적이 좋다는 학생과 학부모는 너도나도 의대를 선호하고 의대입학을 위해 재수삼수를 감수하기까지 한다.
이는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절대 부족한 의사수에서 비롯된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개인의원은 대개가 대도시에 개업운영중이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외면하는데 이는 대도시에도 의사수가 수요에 비해 과하지 않다는 것이며 중소도시와 농촌의 의사수에 부족한 수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중소도시와 농어촌에는 의료지원이 절대 필요한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자본주의인지라 의사분들도 부가 모여있는 대도시에서 최소비용으로 최대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균형적복지를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지금같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은 수요공급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안중 하나의, 가장 핵심적 방안으로 채택하여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분쟁의 원인은 미래예측에 따른 선조치를 하지않고 갈등을 애써 피해온 비겁하고 무책임한 위정자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만 뻔한 해결책이 정책이 되어 실천되는 것을 막은 의사들의 선민의식과 집단이기주의 또한 큰 원인이 되고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퍼거슨 전 맨유감독의 말을 빌려쓰자면 '공익보다 우선하는 의사집단의 이익은 없다'라 말하고 싶다.
이는 변호사자격시험 합격자수를 순차적으로 대폭 늘려 공익인 법률서비스의 총량을 늘린 김대중정부이후 정부의 사례를 보면 의대입학정원의 미진한 증가는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상 모든 문제풀이에는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먼저, 형평성에 대해 말해보자.
법무사,회계사,감평사,변호사등의 자격시험은 수요에 맞춰 공급(합격자수)을 통제해왔다.
그렇지만 의사수는 의사집단의 힘과 이기적 단합에 의해 수요공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했다. 보여진다.
의사면허증 소지자만이 성골이고 타자격증 소지자는 육두품이 되어있다할까.
다음, 비례성을 보자.
의사의 평균소득은 변호사보다 두배이상 높고 타자격증 보유자 평균소득보다 2∼5배높다.
소득이 높은 이유가 업무의 전문성과 노동의 질적인 면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비례적인 측면에서 크게 일탈해있다는 것 또한 사실아닌가.
사회(특히 정부)가 의사수를 수요에 따라 공급조절해왔다면 의사들의 특권적 소득은 낮아졌을 것이고 국민들은 더 저렴하고 폭넓은 의료복지 혜택을 보고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의 부작위로 인한 자원의 희소성에 연유한 반사적 이익을 소수의 의사들이 누리게 되는 결과는 형평성에도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판단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했다. 인간이란 생명체가 이기적이어서 이해상충하는 이기심이 부딪혀 피가 나게 싸우게 되고 종국에는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의미라 여겨진다.
의사집단의 이기심과 값싸고 폭넓은 의료혜택을 원하는 소비자집단의 이기심이 부딪혀 정부의 중재노력을 필요로 하는 형국이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균형점을 찾아가길, 그리하여 최소한의 피만 흘리게 되는 전쟁이길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