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1만 290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30대 비율이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이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찰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가담 유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와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관계자 등의 공모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하고 조직적 범죄 활동의 기반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지원한다.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경찰은 사고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 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사고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기자

　이번 체육대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원 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내빈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체육대회에서는 개회식과 성화 봉송을 시작으로 큰 공 굴리기, 풍선 비전 탑 쌓기, 장애물 릴레이 등 단체 경기와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호석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체육대회가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문기 부시장은 “주민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을 바탕으로 더 나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각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흥도

　양측은 이날 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 추적 · 검거 및 송환 △범죄정보 및 최신 범죄 수법 공유 △재외국민 안전 확보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등 치안교류·협력 다각화 등 분야별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양측은 최근 태국에서 이뤄진 ‘청담 사장 최병민’ 검거·송환과 한국에서의 ‘태국 마약왕 타파난’ 검거·송환의 호혜적 성공 사례를 높이 평가하였다. 지능화·조직화하는 초국가범죄 영역에서도 상호 긴밀한 공조 체계의 실효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실무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마약범죄의 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은 물론 변화하는 치안 환경을 반영한 치안 협력 업무협약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초국가범죄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적 실무협의체 추진을 논의하였다.

　한국 교민과 관광객 보호를 위한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우리 측은 국내 거주 태국 국민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태국 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호를 위한 왕립경찰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번 치안협력회의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4월 정상 간 통화로 다진 상호 협력 의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경찰청은 각국의 법집행기관·기구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태국은 관광·경제뿐만 아니라 치안 분야에서도 아세안 핵심 동반 국가이다.”며 “양국 경찰 간 한층 강화된 신뢰를 바탕으로 초국가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국가와 치안 외교를 지속 확장해 우리 국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회담 직후 방콕 소재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을 잇따라 방문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자·다자 간 공동 대응 기틀을 한층 다지며 태국에서의 치안 협력 강화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서 18일부터는 말레이시아 왕립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을 차례로 방문하여 초국가범죄 치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아세아나폴과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기금 사업 추진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국제공조 저변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해식 기자

　이번 대회는 2019년 제54회 대회를 끝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지 7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홍연 교정본부장, 전국 교정기관 선수단과 응원단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1949년 시작된 교정본부 최대 규모의 전통 행사로, 무도 훈련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고 조직 내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법무부의 대표적인 무도대회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교정본부뿐만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무도 공무원 및 실무관 등도 참여해 법무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공방 업체가 참여하는 푸드트럭, 플리마켓, 이벤트 카페 등을 운영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회사에서 “교정공무원은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고 있는 숨은 주역”이라며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단결과 자긍심을 높이고, 위기 상황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은 교정혁신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과밀수용 해소, 교정공무원 처우와 복지 개선, 치료·재활 중심의 교정 정책 혁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경기는 교정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교정본부 직원들이 직접 해설과 진행을 맡아 현장감 있는 중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만재 기자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주요국들이 에너지 안보와 산업정책을 연계한 전략 경쟁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의 방향 설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문제”라며,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산업에 충격이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서면 축사를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시대”라며 “산업과 에너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더욱 넓히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에너지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민생과 산업을 동시에 관통하는 핵심 의제”라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지속적 산업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의 조화’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과 첨단 산업의 성장으로 에너지 대전환과 전기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반도체·AI 등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우리나라는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송전망 병목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의준 회장은 요금 규제와 배전·판매의 독점 구조로는 전력망 투자와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력산업 대전환, ▲전력산업을 국가핵심 성장동력으로 전략적 육성,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성장 인프라와 전력망 확충, ▲DDD(DC·Distributed·Digital) 혁신 플랫폼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윤의준 회장은 현 전기사업법 체계에서는 오직 ‘재생에너지’만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첨단산단이라도 비재생에너지 PPA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서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사업자, SMR 등의 PPA와 유사한 직접 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일례로 지난 5월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산업진흥 특례법’에서 LNG PPA 특례가 제외됐으며, ‘신에너지’인 그린수소 연료전지도 직접 PPA 계약이 원천 봉쇄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이후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전병근 한화에너지 전무,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이 참여해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 육성정책의 조화, 그리고 친환경 미래에너지와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구축 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항배 기자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고질적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상한까지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과징금의 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엔 과징금 1억 8900만 원 부과 시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론 567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

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대기자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행정심판 회의장에 직접 참석해야 해서, 청구인이 거동이 힘들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구술심리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구술심리를 원하는 국민은 구술심리 신청 시 회의장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함께 기재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원격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구술심리가 확정되면 컴퓨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심리기일 당일에 원격으로 행정심판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직접 진술하면 된다.

　이번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물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들에게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법적 조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보수 상한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를 통해, 국선대리인에게는 법률대리라는 전문적 업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양질의 국선대리인 인력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권익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식 대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확대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연인원 4만명 이상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전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농번기 투입 인원을 연말까지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과수 적과 작업, 밭작물 수확, 농작물 운반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사회봉사 인력투입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68세) 씨는 “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정말 없다. 적과 작업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며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제도”라고 말했다.

　농촌지원 봉사에 참여한 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실제 체감할 수 있었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농민에게 보탬이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작년 집중호우 당시 법무부는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하여, 신속하게 피해 복구활동을 펼쳐 국민의 일상 회복 지원이 발 빠르게 이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성호 장관은 “최근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손 부족 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 재난복구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 국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사회봉사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오창하 대기자

　이에 기획처는 충분한 포상금 지급과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먼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하며,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며,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때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이 기금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설 기금은 신고 포상금에서 나아가 반사회적 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기금 관리주체는 기획처로 총괄해 운영하고 기획처는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관리를 담당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기금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해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상호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내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정 기자　공익신고에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 설치된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시장 독과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신고포상금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에서 운영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획처는 충분한 포상금 지급과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먼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하며,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며,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때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이 기금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설 기금은 신고 포상금에서 나아가 반사회적 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기금 관리주체는 기획처로 총괄해 운영하고 기획처는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관리를 담당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기금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해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상호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내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정 기자

　이날 시상식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서울남부교도소 권오영 교감은 30년 5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며,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교정사고 예방에 꾸준히 힘써 왔고, 1종 대형면허를 활용하여 출정, 외부진료, 외부통근 등 각종호송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영양사 부재 시 교정시설 급식여건 개선에도 기여 하였다.

　지난 2005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인 ‘에델마을’에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프로야구 경기관람, 눈썰매장·캠핑장, 동물원·서울랜드 관람 동행 등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따뜻하게 살피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는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웃을 위한 위로와 힘이 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 외 교정공무원으로는 울산구치소 윤한석 교감, 대전교도소 유성현 교감(이상 근정상), 강릉교도소 신용훈 교감, 광주교도소 심유섭 교감(이상 성실상), 안양교도소 박정수 교감, 군산교도소 김길성 교감(이상 창의상), 포항교도소 서칠교 교위(수범상), 청주여자교도소 전병미 교감(교화상)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교정위원으로는 서울구치소 김형순 교정위원이 `봉사상'을 받았으며, 그 외 대구구치소 신근철 교정위원, 홍성교도소 백남선 교정위원, 해남교도소 서영수 교정위원(이상 봉사상), 부산구치소 김진연 교정위원(박애상), 청주교도소 조금순 교정위원(자비상),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원건 교정위원(자애상), 안양교도소 김주심 교정위원(장려상)이 수상했다.

　한편, 국군교도소 도영택 군무원은 군 수용자의 교정·교화업무에 헌신하며 교정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교정 발전 특별상」을수상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영예로운 교정대상 수상자 및 그 가족을 축하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교정·교화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열악한 여건에서도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선 대기자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26. 5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서울남부교도소 권오영 교감은 30년 5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며,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교정사고 예방에 꾸준히 힘써 왔고, 1종 대형면허를 활용하여 출정, 외부진료, 외부통근 등 각종호송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영양사 부재 시 교정시설 급식여건 개선에도 기여 하였다.

　지난 2005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인 ‘에델마을’에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프로야구 경기관람, 눈썰매장·캠핑장, 동물원·서울랜드 관람 동행 등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따뜻하게 살피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는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웃을 위한 위로와 힘이 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 외 교정공무원으로는 울산구치소 윤한석 교감, 대전교도소 유성현 교감(이상 근정상), 강릉교도소 신용훈 교감, 광주교도소 심유섭 교감(이상 성실상), 안양교도소 박정수 교감, 군산교도소 김길성 교감(이상 창의상), 포항교도소 서칠교 교위(수범상), 청주여자교도소 전병미 교감(교화상)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교정위원으로는 서울구치소 김형순 교정위원이 `봉사상'을 받았으며, 그 외 대구구치소 신근철 교정위원, 홍성교도소 백남선 교정위원, 해남교도소 서영수 교정위원(이상 봉사상), 부산구치소 김진연 교정위원(박애상), 청주교도소 조금순 교정위원(자비상),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원건 교정위원(자애상), 안양교도소 김주심 교정위원(장려상)이 수상했다.

　한편, 국군교도소 도영택 군무원은 군 수용자의 교정·교화업무에 헌신하며 교정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교정 발전 특별상」을수상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영예로운 교정대상 수상자 및 그 가족을 축하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교정·교화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열악한 여건에서도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선 대기자

　작년부터 진행된 ‘2030 문경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문경의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달라진 미래환경 변화를 반영한 문경의 비전과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지속할 수 있는 종합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중장기 목표 전략 수립 사업이다.

　용역을 맡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각 부서와 의회 의견 청취,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문경시의 현황과 핵심 이슈를 분석하고 정부 정책과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일상 관광 확대, 인구 활성화, 산업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가치를 설정했다. 

　또한 중부내륙선의 문경역 역세권 개발 방안, 문경새재 케이블카를 비롯한 관광지 개발사업, 단산 터널 개통 연계사업, 백두대간 산림 레포츠타운, 도심형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미래 문경발전을 이끌 24개의 핵심과제와 64개의 분야별 사업 구상을 제시했다.

　문경시장 권한대행 이동욱 부시장은 “문경의 핵심 전략 수립을 위한 소중한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다”라고 밝히며, “모두의 의견을 모아 완성된 이번 계획 수립은 향후 문경시의 변화와 도약을 가져올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경=이경용 기자

　올해는 교육 거점을 기존 2곳(동구, 북구)에서 2곳(서구, 광산구)을 추가해 4곳으로 늘리고, 대상도 전 연령층으로 넓혀 더욱 체계적이고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기존 운영 거점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광주전남지부(동구) ▲태봉노인복지관(북구)에 더해 올해부터 ▲서로이음 사회적가치지원센터(서구) ▲광주시립하남도서관(광산구) 2곳을 추가 지정해 총 4곳에서 ‘AI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한다. 특히 하남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노코딩 교육’을 특화과정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1만6105명이 참여했던 이 교육은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인공지능 교육 비중을 더욱 강화했다. 

　교육 과정은 인공지능(AI) 분야 ▲생성형 AI와 일하기 ▲가짜뉴스 판독법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AI) 활용 ▲인공지능(AI) 활용한 사진편집·영상제작 등과 디지털 분야 ▲코딩과 친해지기 ▲유튜브 및 틱톡 숏폼 콘텐츠 제작 ▲1인 미디어 유튜브 제작하기 ▲편리한 생활어플 모음 등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특히 참여자의 특성에 맞춰 직무 생산성 향상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최신 디지털기기를 직접 접해볼 수 있는 체험존과 상담존도 운영한다. 체험존에서는 키오스크와 인공지능(AI) 눈 검진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거점인 하남도서관과 서구청 로비에서는 가상현실(VR), 바둑로봇, 코딩로봇, 로봇개 등 최신기기를 체험할 수 있다. 현장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도 안내한다.

　광주시는 경로당, 학교, 공공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파견 교육을 병행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AI디지털 배움터’ 누리집(www.AI디지털배움터.kr)이나 전용 콜센터(1800-009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체험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하남도서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일 시간대에만 운영한다.

 광주=김동철 기자

　지난 12·3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고자하는 국민적 요구가 강력 했으며, 여·야간 큰 이견이 없었다.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초소한의 개헌마져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본회의에서 국민의힘국회의원 반대로 개헌이 무산됐음을 선언하는중 눈물을 보이면서 가까스로 만든 개헌기회를 걷어찾을 뿐만 안니라 공당인 제1야당으로서 국민께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버렸다고 하였다. 

　불법계엄을 반성하고 반대한다고 해 놓고 불법계엄을 꿈도 못꾸게하는 이번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의심과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지 물을수 밖에 없다. 

　이번 헌법 개헌은 39년만에 기회가 온 것이다. 개헌으로 인해 정치가 복원될 수가 있다고보고 있고 또한 민주주의를 지킬수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정권연장 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논리에는 이번 헌법개정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에는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임 연임 포기선언이 우선이라며 당논으로 반대를 하였다. 이번 6·3지방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헌무산 근본원인은 정치 양극화로 상호불신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개헌은 고도의 정치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번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면 불리한다는 국민의힘의 논리다.

　대한민국 국민 65%가 개헌에 찬성한다고했다. 국민들이 열망한 최소한의 개헌마져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

　배수펌프장 펌프 시설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지대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을 강제 배수 처리하는 중요한 방재시설이다. 

　이에 고양시는 배수펌프장 10개소에 설치된 81대의 배수펌프를 시험 운전해, 재난 상황 대응 능력과 운영 안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험 운전은 수문을 개방하고 펌프를 가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배수펌프·수문 작동 상태 ▲펌프 수배전반 전기설비 점검 ▲펌프 진동와 소음 등으로 인한 문제 유무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펌프 시험 중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정비하고, 배수펌프와 연계된 제진기·컨베이어 등 주요 부대설비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집중호우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은 “배수펌프장의 안정적인 운영은 침수 피해 예방의 핵심”이라며 “철저한 시험 가동과 사전 정비를 통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영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적정성 평가와 지원 금액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영월군 1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안건을 심의했으며, 심의 과정에서 기업 투자 현황과 경영 실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논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인 박유식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박영환 기자

　4월까지 상반기 전기차 민간 보급 신청은 3,900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수준을 기록했으며,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 사업에는 2,507가구가 신청해 당초 상반기 보급 규모(1,042가구)를 크게 넘어섰다.

　제주도는 오는 22일 ‘에너지로 돈 벌고, 스마트하게 쓰는 법-에너지 톡톡’을 주제로 분산에너지 확산 도민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전기차로 수익을 창출하고, 히트펌프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며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가계 지출을 혁신하는 방안이 도민들에게 소개된다.

　오 지사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도민이 정책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전 부서에 적극적인 정책 인식 확산을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18일부터 시작된다. 1차 지급에서 제주는 신청률 92.9%로 전국 2위, 지역화폐(탐나는전) 지급률 58.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오 지사는 “2차 지급에서도 탐나는전 선택 비율을 높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수출 증가세와 맞물려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대와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요청했다.

　지난 3월 제주 수출은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07.9% 증가해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49.2%) 대비 2배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 칭다오 항로 물동량도 3월 대비 4월에 80% 가까이 상승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냉동컨테이너 사전점검(PTI)모니터링 검사·세척검사 시설 등 통관 인프라를 완비해 수출을 뒷받침하고, 6월 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준공에 맞춰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10일 열린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성과를 공유하고, 오는 9∼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외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670억 원 규모 특별회계 편성 준비 △제주포럼 준비상황 공유 △전통시장 다회용기 도입 점검 △청년 출발 패키지(전입 지원금) 확산 △대중교통 환급 지원(K-패스) 확대 등의 현안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작한 119 안심콜 홍보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안성희 보건정책과장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토론회에서 발표한 ‘제주도 중증응급의료-일차의료-돌봄의 통합적 접근’에 대해 설명했다. 강정봉 제주본부장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관광객의 시선으로 담은 안산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관광명소의 주·야간 모습과 사계절 풍경 등 안산의 매력을 담은 사진이다.

　접수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작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16일까지 촬영한 작품만 인정된다.

　출품은 1인당 최대 2점까지 가능하다. 작품은 JPG 또는 JPEG 형식으로 제출하면 되며, 안산시청 관광과로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1점, 상금 100만 원) ▲우수상(2점, 각 70만 원) ▲장려상(3점, 각 40만 원) ▲입선(14점, 각 10만 원)을 선정하며,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는 상장이 함께 수여된다.

　수상작들은 향후 안산시 관광 홍보물과 시청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문화관광 누리집 ‘여행길잡이-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김옥희 기자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해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파장동 산78-1 일원에는 0.48㎞ 규모의 계류보전사업을 추진한다. 계곡 물길을 안정적으로 정비해 집중호우 시 토사와 유목류가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상광교동 산76 일원에는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한다. 사방댐은 집중호우 때 토석류와 유목을 차단해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산림 재해예방시설이다.

　수원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경기도 타당성 평가와 설계 심의를 완료했다. 산림·환경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공법을 설계에 적용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지역 내 재해예방시설 설치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늘어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 산림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임화철 기자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액에 대해 일부를 보전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가입 유형에 따라 축사 시설 피해와 제3자 재산 피해 보장도 가능해 재해 이후 복구 비용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시가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6억1695만원 규모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농가이다. 한편 농가별 보험료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최근 축산 현장에서 계절별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겨울철 한파로 인한 가축 폐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축사 내 전기시설 사용 증가와 노후 설비 문제로 화재 위험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보험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취급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농가들이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확인한 뒤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축산농가가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철수 여주지사장

　특히 지난해 하반기 처음 운영된 ‘디에스테크노 취업연계 맞춤과정’에서는 교육 수료생 19명 전원이 디에스테크노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다시 개설된 ‘반도체기업 채용연계과정’은 총 7주간 운영되며,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지원 자격은 45세 이하(1981년 이후 출생) 구직자다. 모집 기간은 5월 29일까지며,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교육생에게는 교육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료 후에는 디에스테크노 우선 채용 기회도 제공된다.

　한편 ㈜디에스테크노는 경기 이천시에 본사를 둔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바이드(SiC), 실리콘(Si), 쿼츠(Quartz) 부품을 모두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가동 중인 원주 문막공장에서는 실리콘(Si)을 주력 생산하고 있다.

 김흥도 총괄본부장

　이번 점검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시민 안전과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김상수 남양주시장 권한대행과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퇴계원읍 신하촌마을, 진건배수펌프장, 다산동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방문한 퇴계원읍 신하촌마을 일원은 왕숙천 수위 상승과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이다. 시는 해당 지역에 차수판 설치와 오수관로 CCTV 조사, 도로 보수 및 준설하는 등 피해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

　또한 2,450㎥ 규모의 저류지를 조성하고 30마력 배수펌프 2대를 신설해 내수 배제 능력을 높이고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최대한 마무리해 침수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이후 다산동 일원 진건배수펌프장 점검이 이어졌다. 진건배수펌프장은 침수 예방을 위한 핵심 방재시설로, 유수지 면적 26,950㎡와 배수펌프 8대를 갖추고 있으며 분당 3,420톤 규모의 배수 능력을 갖췄다. 시는 이날 펌프실, 전기실, 통합감시제어실 등 주요 설비의 가동상태와 비상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중촌1·중촌2·도농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현장 점검도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차도 침수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입차단설비와 전광판, 수위계, CCTV 등을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되면 수위계 센서가 침수 상황을 감지해 차량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내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조동현 기자

　주요 내용은 항공기와 풍력 블레이드 등에서 발생하는 폐탄소복합재(CFRP)와 제조공정 스크랩에서 재활용 탄소섬유(rCF)를 회수해 중간재 및 복합재 부품을 제조하고, 전 공정에 AI 기반 자율형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재활용 탄소섬유(rCF) 건식·습식 부직포 제조장비와 AI 자율제조 시스템, AI 적용 5축 가공시스템 등 총 8종의 핵심 장비를 구축하고, 공정 데이터 기반 AI 품질예측 및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해 탄소복합재 산업의 디지털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활용 탄소섬유(rCF)의 품질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조·평가 및 AI 자율제조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활용 탄소소재의 안정적인 품질 확보와 산업 현장 적용성을 높여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인증, 기술지도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도내 탄소기업의 사업화 확대와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비 운영과 AI 기반 제조공정에 대응할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재활용 탄소섬유(rCF)는 원 탄소섬유(Virgin CF) 대비 가격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소재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우주항공·방산·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전북이 탄소소재의 단순 생산을 넘어 재활용과 AI(인공지능) 제조 기술이 결합된 첨단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됐다”며 “도내 탄소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미숙 전북본부장

　법인택시는 ‘모니터링 조사’와 ‘경영상태 평가’ 2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며, 개인택시는 ‘모니터링 조사’ 단일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모니터링 조사는 전문 조사원의 현장 평가와 도민 참여형 QR조사 방식을 병행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조합 등을 선정하고,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총 15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를 통해 ▲우수 법인택시업체 45곳 ▲우수 시군 개인택시조합 10곳 ▲모범기사 200명을 선정·지원한 바 있다.

　도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평가 주기를 매년 1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별 평가 방식 확대 등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택시업체의 참여 동기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정찬웅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의식 제고와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유도해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절도·안전성·이용편의 등 택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진 경기도총괄지사장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민경(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노2282 판결

판결선고 2026. 4.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1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접

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은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피고인 1 소유 승합차를 운행하던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다(이하 ‘제1 행위’라 한다). 피고인 1은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2가 피고인 1 소유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1은 조수석에 동승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의 방법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피고인 1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이하 ‘제2 행위’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 2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의 제1, 2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인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1행위는 약 10분, 제2 행위는 약 6분간 계속된 행위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 1이 위 각 행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1의 제1 행위와 제2 행위 사이에는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포함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없으며, 제1, 2 행위의 내용과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 1이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위 행위 상호간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 1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2개월 반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반복성’에 관한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 1의 제1, 2행위가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이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부분에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2의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3. 파기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승주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16199 판결

판결선고 2026. 4.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표자 소외 1,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는 2022. 2. 6.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2 회사 소유인 원심 판시 □□동 소재 부동산 및 ◇◇동 소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소외 2회사, 수탁자를 소외 1로 하는 각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2 회사는 2022. 2.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각 6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2 회사의 법인계좌에 각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22. 2. 8.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각 6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제2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제1변경계약과 이 사건 각 제2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3은 같은 날 원고의 법인계좌에 각 6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24. 수탁자를 소외 1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탁자 명의를 소외 2 회사에서 원고로, 원고에서 소외 3으로 각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60만 원으로 하여 2022.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23.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리·의무’라는 제목의 제4장에 속한 제31조 본문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장에 속한 나머지 조항들도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1. 8. 선고2025두3492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2 회사는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자신의 대표자인 소외 1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상 최초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0년으로 하되 다만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1개월뒤에 신탁계약이 종료되고(제3조),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더라도 수익자의 승낙없이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반면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며(제5조), 수탁자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제7조).

다)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직후 위탁자 지위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제1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제1변경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 위탁자 지위만 소외 3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각 제2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 대가는 6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탁자 지위의 양도인은 위 60만 원 및 그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다시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해당 변경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상회복할 수 있었다.

라) 이처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일체의 관리 및 처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인접한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서로 결합됨에 따라 최초 위탁자인 소외 2 회사는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신탁재산의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외 2 회사에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신탁법상 허용되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나 신탁사무 위임과 조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 이전되었을 뿐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기하여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지방정부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시·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약 11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산불피해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림목 활착 및 생육 상태, ▲조림지 사후관리, ▲보조금 집행·정산의 적정성, ▲계약 및 시공관리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기술자 중대 과실이나 부실시공 등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앞서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긴급점검 등 산불 이후 복구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조림복원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산불피해지를 건강한 숲으로 복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현장의 복원 품질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병구 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17년 이후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지(피해면적 100헥타르 이상) 조림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지방정부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시·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약 11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산불피해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림목 활착 및 생육 상태, ▲조림지 사후관리, ▲보조금 집행·정산의 적정성, ▲계약 및 시공관리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기술자 중대 과실이나 부실시공 등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앞서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긴급점검 등 산불 이후 복구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조림복원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산불피해지를 건강한 숲으로 복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현장의 복원 품질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병구 기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 시 갖춰야 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된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물질의 등록신청자료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등록 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시험 등 중복시험을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협의체 내 시험자료 생산비용 분담 방식이나 후발 등록기업의 기존 등록신청자료 사용료 수준 등을 두고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여 화학물질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등록신청자료의 생산·활용 시 적용가능한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 원칙을 관련 법률에 마련했다. 아울러, 관련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유사사례, 관련 기업들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정안을 만들어 분쟁 당사자에게 권고를 한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자료에 대해 제출유예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유예가 승인되면 해당기업은 자료의 제출 없이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에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자료 사용 비용에 대한 이견이 곧바로 등록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후발 등록기업의 과도한 부담이나 영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등록신청 관련 분쟁 조정제도는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조정 창구”라며,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면서도 산업계가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성규 대기자

　이번 협약에는 남양주소방서를 비롯해 구리·양평·하남소방서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참여했으며, 중증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상호 협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응급처치 지원 ▲중증 응급환자의 최적 치료 병원 선정 및 이송 연계 강화 ▲응급환자 수용 지연·거부 방지와 책임 있는 진료체계 구축 ▲다수사상자 발생 등 재난 상황 시 공동 대응 및 응급환자 우선 수용 협력 등이다.

　이형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위급한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과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과 병원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수관 전개 및 화점 방수,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절차 숙달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미타사가 보유한 27점의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파괴 훈련과 문화재 반출 도상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실전 대응력을 높였다.

　훈련과 더불어 성동구청과 합동으로 `안전한 부처님 오신 날 보내기'를 위한 화재예방 캠페인도 전개했다. 소방서와 구청 관계자들은 사찰 주변에서의 취사나 화기 취급 등 화재 위험 행위를 계도하고,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안전 문화 확산에 힘썼다.

　성동소방서 관계자는 “전통사찰은 산림과 인접해 있고 목조 구조가 많아 화재 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현기 기자

　이번 교육은 파주서 관내 청년층을 상대로 증가세를 보이는 로맨스 스캠, 고수익 아르바이트 빙자 범죄, 투자리딩방 등 사기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검·경 등 수사기관 사칭, 대출빙자 현금수거 및 계좌이체 아르바이트, SNS 및 메신져 피싱, 악성앱 설치 유도 범죄에 대해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하였다. 

　최종상 파주경찰서장은 “군 장병들은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싱 예방을 위해 학교·복지회관 등에 맞춤형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주=남영욱 기자

　국외도피사범 송환 수요가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폭증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실시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인터폴 전산망(I-24/7)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어, 범정부 공동 활용 체계로의 확대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치안협력국(국제공조1과)은 2024년부터 인터폴 사무총국과의 협의 및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인터폴 전산망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한 보안 기준 충족 방안과 단계별 연동 설계를 마련해 왔으며, 이번 3개년 계획은 그 성과를 제도화한 것이다.

　우선 1단계인 2026년까지는 경찰청 내 국제공조 절차를 체계화하고 내부적으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할 계획이다. 수사, 여청, 교통 등 모든 부서의 경찰관들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어서 2단계인 2027년까지 해경, 관세청, 출입국 등 정부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초국가범죄 범정부 공동 대응을 목표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및 국제공조시스템을 개방한다. 최종적으로 3단계인 2028년 이후에는 아세아나폴, 유로폴 등 국제경찰기구 전산망을 국제공조시스템과 연계하여 범정부 공동 활용 운영체계를 완성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계획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위해 5월 12일 경찰청 모든 부서 관계자를 초청하여 ‘인터폴 전산망 경찰청 개방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사, 범죄예방, 여청, 교통 등 모든 부서의 경찰관들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가짜 신분으로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던 피의자를 인터폴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스캠 범죄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송환까지 성공한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경찰청은 5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 중 인터폴 정보 공동 활용 수요가 있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설명회를 별도 개최할 예정이다. 확대 설명회에는 기관별 접근 권한 범위, 보안 기준 준수 방안, 단계별 연동 일정 등 실무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사 및 법 집행 현장의 모든 관계기관이 인터폴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배자 조회·생체정보 대조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연계는 공조 요청 누락·지연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범죄수익 해외 은닉 차단 속도를 대폭 단축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죄종별 맞춤형 공조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해식 기자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도 홍보를 통해 고용협력기업의 관심도를 높이고,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회원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홍보 효과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에는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13명과 고용협력기업 5개 업체 대표 및 인사담당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도 안내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활동 소개 △오찬 및 티타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도의 정의와 목적, 인증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방안, 인증기업 우대혜택 및 기관 가점 제도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또한 연합회 추진 경과와 주요 활동 내용도 함께 소개되며 기업들의 관심을 높였다.

　이어 서울지부는 ㈜비에스아이조명, 오즈메이크업, ㈜지산환경 등 3개 업체와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지부는 고용촉진장려금 혜택 관련 정보 제공과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 등을 지원하고, 협약업체는 신규 인력 채용 시 공단 추천 인재 우선 고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임동문 서울지부장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도 활성화와 민간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보호대상자의 취업 기반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박동수 기자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소년원의 만성적인 정신과 전문 의료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은 지난 4월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소망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진료를 실시한다.

　소년원과 외부병원 간 설치된 양방향 원격의료 화상시스템을 통해 소년원 학생과 의료진의 실시간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 외부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또한, 보안성이 강화된 전용 네트워크망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의료데이터 및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독립된 원격 진료실을 구축하여 진료 집중도도 확보했다.

　안양소년원 이춘희 교무과장은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가 월 1회 방문진료를 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다녀 오느라 2∼3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은 원내에서 실시간으로 진찰과 처방이 가능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기자

　또한 ‘법제처 온라인 홍보 콘텐츠 품질 향상 및 국민 소통 강화’에 기여한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현상필 주무관, 강예지 사무관, 유혜진 주무관, 정미래 주무관이 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브이로그, 챌린지 등 뉴미디어의 경향을 능동적으로 반영한 일상 공감형 콘텐츠를 선보이며 법제처 홍보 콘텐츠의 질을 높였다.

　특히 이들이 기획 및 제작한 ‘현문현답’ 콘텐츠는 구체적인 법령정비 사례를 인터뷰와 인포그래픽으로 풀어내, 유튜브 조회수 86만 회, 좋아요 536건을 기록하는 등 딱딱한 법령정비 관련 정보를 국민의 일상에 와닿는 콘텐츠로 풀어내 정책 공감대를 확산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남기 기자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조직,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곽규택의원, 윤준병의원, 전재수의원, 조경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준공검사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개발사업이 연안의 침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선교의원과 최형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 및 장경호 농업제도 정책연구원 원장과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인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 및 이진산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국장 등 4인의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이 이루어졌다.

  김창기 대기자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했다. 각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임명식이 진행했다.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하여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하여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고(단계별 전형절차), 2017년도에도입한 필기면제 전형을 2024년도 선발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필기면제 전형은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하여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서류전형과 면접 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권역 91명, 대전고등법원권역 21명, 대구고등법원권역 13명, 부산고등법원권역 30명, 광주고등법원권역 24명, 수원고등법원권역 17명을 각각 선발하였다.

 황종출 대기자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재작년 한국이 비상계엄을 겪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가던 당시 전임 보스마 하원의장께서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 신뢰를 표명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면서 “양국의 중요한 역사적 인연들이 만들어 준 오늘의 회담이 양국 간 관계를 더 높여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은 시장경제,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다자주의 등 가치를 토대로 수교한 이래 65년 동안 우정과 협력을 쌓아왔고, 반도체, 원자력 산업, 기술,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글로벌 경제의 핵심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은 대체불가능한 관계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오늘날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혁의 바람 한가운데 서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확실히 쌓아온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의회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의 동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톰 반 캄픈 하원의장은 “보스마 전임 하원의장의 방한 이후 우 의장이 이번에 네덜란드를 방문한 것은 양국 파트너십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고, 양국 의회가 가지고 있는 대화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세계의 지정학·안보적 상황이 위태로운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언제나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친구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양국 의회는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협력과 우호발전을 위한 여러 길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메이 리 보스 상원의장은 “2년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담에 앞서 우 의장은 헤이그 소재 이준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했다. 우 의장은 헌화 후 방명록에 “대한의 주권을 외쳤던 이준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한편 우 의장은 11일 로테르담 소재 부산항만공사 물류센터를 방문해 해운·물류 분야에서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양질의 물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헤이그에서는 동포·기업인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어 한인 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동포들과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백혜련·염태영 의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이 동행했다. 이만재 기자

　업무토론회에서는 관세행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인공지능(AI) 관세행정 추진단’을 출범하고 중장기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을 착수한 바 있다. 이와 연계하여, 장기화 되는 중동상황에 따른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관세청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납세자보호 업무에 활용하는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한층 더 혁신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은 커지며, 정책 수요자인 납세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는 납세자보호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해 보다 두텁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식 대기자

　이번 교육은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특강을 시작으로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여름철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드는 시기임을 고려해 풍수해 대비·대처방안에 중점을 두고,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습과 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고위관리자는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리더로서, 재난대처 역량과 리더십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상근 대기자

　또한,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고,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금감원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와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어서,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한다.

　아울러, 노인의 날(10월 2일) 등 주요 계기로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한다.

　또한,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고,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노후 준비 서비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금감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보험사기 근절 등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창하 대기자

폐기물이 매설된 장소. 이 지점으로 부터 약 500m 가까이 폐기물이 매설되어 있다.

　전전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 측에 따르면, 구리시 아천동 산2-6, 산3-1, 산4-1 일대 임야에서는 지난 2012년경부터 도로 개설 과정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대량의 산업폐기물이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폭 4m 규모의 진입도로와 약 1km 구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절벽과 임야 지역에 산업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매립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25톤 덤프트럭이 장기간 현장을 드나들며 폐기물을 반입했다고 주장하며, 단순 성토가 아닌 불법 매립을 했다.

　또한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폐비닐, 폐유류 성분 등이 포함된 산업폐기물이 현재까지도 상당량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비가 내릴 경우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토양오염과 악취 등 환경 피해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 측은 현장 관리인으로 알려진 B모 씨가 해당 부지에서 대규모 양봉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산업폐기물과 각종 적치물이 방치된 현장 인근에서 벌통 수십 개 규모의 양봉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수익 목적의 상업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양봉시설로 인해 주민과 등산객들이 벌 쏘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떼 출몰과 이동 불편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 측은 특히 산업폐기물 의혹이 제기된 부지에서 양봉업이 계속 운영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 적치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현장에서 오히려 사적 이익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봉시설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관련 허가 및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임야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지자체 역시 폐기물 장기 방치와 무단 적치 문제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A씨 측은 현 토지 소유권 승계 이후에도 폐기물 처리나 원상복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와 토양·침출수 검사, 양봉시설 운영 실태 점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부지를 둘러싸고는 장기간 임대차 계약 분쟁과 강제철거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토지 사용권과 시설물 관리 책임, 점유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관계자들 사이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현장 관리와 원상복구 문제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및 양봉업 운영과 관련해 현재까지 관계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나 행정처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위법 여부와 환경 피해 발생 여부 등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기동취재팀

　이후, 공단은 2025년 3월부터 다시 ㄱ씨에게 다시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다가 올해 3월에서야 ㄱ씨의 예금을 압류하였다. 이에 ㄱ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단은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ㄱ씨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거나 압류를 하는 등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3년 7개월 동안이나 체납처분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공단의 귀책인 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무효인 점 등을 이유로 ㄱ씨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할 것을 공단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국민의 고충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안길운 기자

　참가자들은 청라호수공원 일대를 함께 걸으며 건강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고, 걷기에 앞서 공원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도 병행해 지역사회 환경 보호에도 앞장섰다.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재활을 돕기 위한 기금이 전달됐으며,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청렴 선서를 실시했다.

　양희철 지부장은 “출소 후 사회로 돌아오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다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희수 협의회장도 “지역사회와 함께 걷고 나누는 오늘의 발걸음이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희망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완 기자

　특히 올해는 감독 규모도 지난해 166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다만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

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 20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익명제보 감독은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이밖에 신고된 체불 이외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등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독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별도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시행된 만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충희 기자

　이번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공공용 민간 SaaS 이용지원 사업’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동대문구는 이를 발판 삼아 외부 플랫폼 의존도가 높았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구 전용 체계 안으로 들여오게 됐다.

　행사 현장 접수나 온라인 설문 과정에서 구글폼, 네이버폼 같은 외부 서비스에 기대던 업무를 자체 체계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 입장에서도 개인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층 분명해졌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기술은 복잡하지만 방향은 단순하다. 공무원이 신청서나 설문을 만들 때 가장 까다로운 절차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AI가 자동으로 생성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집된 정보는 법정 보관 기준에 맞춰 관리한 뒤 보유 기간이 끝나면 자동 파기되도록 설계했다. 　통계 분석 단계에는 동형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원본 데이터를 드러내지 않고도 필요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은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덜고, 직원은 법령을 놓치지 않으면서 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스템은 동대문구가 올해 내건 ‘AI 공존도시’ 구상과도 맞물린다. 구는 지난 2월 ‘AI 공존도시 동대문’ 선포식을 열고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출범시켰고, 4월에는 삼일PwC와 협약을 맺어 행정서비스 전반의 AI 전환을 본격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별도 과제가 아니라 디지털 행정 혁신의 핵심 기반으로 본 셈이다. 

　실제 동대문구는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S등급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 구민 피해 구제 체계까지 보강했다.

　구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주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신청·접수 업무가 많은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은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디지털 행정 혁신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를 계속 고도화해 구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가 말하는 ‘AI 공존도시’가 기술을 더 많이 쓰는 도시를 넘어, 주민 정보까지 더 안전하게 다루는 도시인지 시험받는 첫 장면이기도 하다.

 동대문=이만재 기자

　특히 탈색이나 부식으로 인해 판독이 어려운 표지판은 신규 시설물로 교체해 시인성을 높였고, 가로수나 넝쿨 등에 가려 보이지 않던 표지판은 위치를 조정해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함은 물론, 응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양=이기춘 기자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도로명판 정비는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 군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관리를 통해 군민들이 길을 찾는 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이기춘 기자　청양군(군수권한대행 전상욱)이 군민과 방문객들의 길 찾기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훼손된 도로명판에 대한 일제 정비를 모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비 사업은 각종 도로 공사 과정에서 망실되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훼손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명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전수 조사를 통해 정비가 시급한 도로명판 63개를 파악했으며, 최근 전량 교체 및 보수 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탈색이나 부식으로 인해 판독이 어려운 표지판은 신규 시설물로 교체해 시인성을 높였고, 가로수나 넝쿨 등에 가려 보이지 않던 표지판은 위치를 조정해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함은 물론, 응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양=이기춘 기자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를 대비해 북구 신안교 주변과 남구 백운교차로 등 침수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시는 점검을 통해 지난해 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 ▲집중호우 발생 시 피해 예방 대책 ▲수해 예방 시설·자제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특히 신안교·백운교차로 주변에 대해서는 배수시설 정비, 주민 대피 계획 수립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자치구와의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419개 지점에 대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240개소의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179개소 중 115개소는 오는 6월 말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하천정비사업 등 사업 기간이 보다 소요되는 미완료 사업장 64개소는 ▲배수로 정비 ▲취약사면 보호조치 ▲수방자재 확보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광주=김동철 기자

　쌍방울직원으로 알려진 김태균씨는 2019년5월 쌍방을 내부 회의록 출력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한다 같은해 5차례에걸처 작성했다면서 경기도와 통일부의 지원이 있음 스마트팜 경기도에서 알아서함 등이 담겨있어 검찰이 대북송금과 경기도지사를 연결짓는 핵심근거로 검찰은 활용했다. 7년이지나 이문서가 논란이 되고있는 이유는 원본파일과 디지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제출자료는 원본파일이 아닌 종이출력 물이었고 5건의 회의록 모두같은 형식으로 제출됐고 작성시점이나 수정이력을 확인할수있는 디지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원본파일이 없고 종이형태로 출력해서 임의제출한 증거라 한다. 이자체는 사후조작해서 출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김태균씨의 해당회의록이 일본리젼시호텔 미국 브레이번아파트 홍콩 메리에트호텔등에서 공용PC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지각호텔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PC에선 한글문서 작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비지니스센타에서 작성했다는 곳은 센타 자체가 없다는것이다.

　수개월에 걸처 작성했다는 문서들이 서식 양식 동일한 점도 의문을 사고있다. 국회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증언에대해 김태균이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확인된셈이다. 판결에 가장큰 영향을 미친 회의록 작성자가 위증을 했다면 회의록 신빈성 또한 믿지못 한다. 의구심이 많은 대장동수사도 1기수사팀 이었던 정검사는 국정조사 청문에서 이재명 김용 정진상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을 하였다. 윤석열 사단인 2기수사팀이 꾸러지면서 1기 수사팀과 상반되게 대장동 자금을 업무상배임 횡령 뇌물관련 거래내역 확인을 했다면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온국민의 관심사인 대장동 사건이 연어술자리 진술회유 의혹등이 증인들로 인하여 사실로 드러나면서 당시 수사검사의 국회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은 최고의 국정논단 의심사건을 분노와 함게 지켜보면서 국민이 부여한 국회법을 총 동원해서 증인을 증인대에 세우고 위증시 법이정한 최고의 형으로 처벌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이 만 재 취재본부장

　연천군은 정부의 ’대한민국 AI 도입 원년‘ 정책 기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달 20일 인공지능 전문가 평가를 통해 한컴인스페이스를 AI챌린지 협력 기업으로 공식 선정했다. 뒤이어 지난 3일 연천군과 한컴인스페이스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AI챌린지를 비롯한 정부 AI 공모사업 및 AI 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연천군과 한컴인스페이스는 25년 가평의 국지성 호우 및 산사태 사례를 분석하여, 그간 논의 해온 ‘위성 데이터 및 AI 예측을 활용한 지반침하 선제 대응 플랫폼’ 구축 전략을 세밀하게 구축하였고, 실증사업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하였다.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면서 특정 지역에 한정해야 하는 기존 센서 방식 대비 7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연천군 전역의 위험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경제성과 기술력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이끌어 내면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연천군과 한컴인스페이스 컨소시엄은 기술 실증을 위한 예산 3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컨소시엄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데이터 확보에 착수하며, 8월에는 AI 기반의 예측 엔진과 3D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연천=이대원 기자ㅈ

실증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여 ‘접경지역 방재안전 표준 모델’을 검증할 예정이며, 내년도부터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하여 경기북부 접경지역 및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연천=이대원 기자

　이번 ‘그린월드 어워즈’ 은상 수상은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그린애플 어워즈’ 혁신 분야 대상 수상에 이은 연타석 쾌거로, ‘바퀴달린 서초 우산과 칼’의 친환경 프로젝트로서의 세계적 우수성을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수상은 2024년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025년 ‘방배숲 환경도서관’으로 ‘그린월드 어워즈’ 2년 연속 은상을 수상한 데 이은 전국 지자체 최초 3년 연속 수상이자 역대 5번째 수상으로, 서초구는 ‘그린월드 어워즈’ 국내 최다 수상 지자체로 등극하게 됐다.

　시상을 진행한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 창립자 겸 CEO 로저 웰렌스(Roger Wolens)는 바퀴달린 서초 우산과 칼에 대해 “일상용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와 직업 기술을 제공하는 편리하고 따뜻한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이번 수상으로 해당 사업은 전 세계 환경 분야 모범 사례집인 〈그린북(Green Book)〉에 수록되는 영예도 얻게 됐다. 구에서 추진해 온 정책이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는 의미다.

 서초=강충남 기자

　제5기 청년정책협의체는 만세·효행·병점·동탄 등 4개 권역에서 선발된 1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청년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총회는 제5기 협의체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회장·부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청년 식생활 교육과 의견조사를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계 부서인 농식품유통과와 협업하여 청년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년 대상 식생활 교육 등 관련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5기 화성특례시 청년정책협의체 회장으로 선출된 윤재원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총회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이창일 기자

　시는 최근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찾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년퇴직 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올해 정년에 도달하는 1966년생을 시작으로 오는 2032년까지 약 1,750 명의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정인 만큼, 체계적인 진로 설계와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4월 20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월 2회씩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평구청과 협력하여 추진된다. 

　인천시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채용 지원 ▲재취업 상담 ▲직무전환 및 직업훈련 연계 ▲실업급여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등을 제공한다.

　정년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 신규 채용 수요 등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 변동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폐점한 홈플러스 계산점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했으며, 올해 1월에는 폐점 계획이 발표된 홈플러스 숭의점과 인력 수요가 있는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찾아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수요와 기업의 인력 수요를 현장에서 연계 지원한 바 있다.

대규모 고용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단계부터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창업·전직 등 다양한 진로로 연계하며, 대규모 구인기업에는 업종·직무별 수요를 반영한 인재 매칭과 채용행사 등을 지원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 의견을 반영한 현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일자리 희망버스’도 운영 중이다. 이 버스는 찾아가는 일자리센터의 역할을 하는데, 정부 정책 안내는 물론 일자리 정보 및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198회 현장을 찾아 480여 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인천=이장우 기자

　용역은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양평군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직무·인력 운영 현황·조직 구조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행정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조직 운영 방향과 합리적인 인력 운영 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총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6년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150일간 수행되며,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전문 업체가 용역을 수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방향과 과업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조직진단은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실질적인 조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평군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인터뷰와 업무량·직무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인력을 산출하고 기능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조직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개편에 반영해 정책 실행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양평=김창용 기자　

　특히 올해부터는 세종시가 직접 사업을 운영해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선발된 최종 1개 팀에 사업장 공간 조성, 브랜드 개발, 사업장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등 최대 1억 2,000만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사업비의 30∼50%는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한다.

　대표기업 소재지 또는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최종 선정 시에는 사업 계획서에 기재한 사업 예정지 내 사업자 등록은 필수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전자우편(aylove82@korea.kr)으로 하면 되고 서류 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은 “이 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구조”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로컬브랜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있는 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서류와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sejong.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세종시청 소상공인과(☎044-300-4112)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장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