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가명처리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제공하며,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한지를 전문기관이 직접 확인해줌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작년에 발표한「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 AI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서류심사, 발표심사 과정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관련 전문성,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 전략 적정성, △가명정보 제도 이해도 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운영기관으로 코스콤을 지정하였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코스콤과 함께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종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고품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수 기자

　점검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운영 현황이다. 특히 이번 카드사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선정 기자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수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충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원·감사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반부패 법령 교육을 진행하고 ‘청렴포털’ 활용 방법 등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향후 반부패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수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충희 기자

　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시흥시 법무규제개혁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안 안건의 입법화 가능성과 구체적인 정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시흥시가 정비를 제안한 3건의 법령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의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규정 보완에 관한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권 제한토지의 재산세 감면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실무 담당자들은 입법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이에 법제처와 시흥시는 법령정비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기준의 통일성 확보 등 세부적인 정비 방향을 모색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서면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현장의 복잡한 상황들을 법제처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실질적인 법령개정으로 이어져 현장에서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된 규정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안건 검토에 적극 반영하고, 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현장에서 실무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법령의 현실적 개선 방향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제안들이 묻히지 않고 실제 법령정비의 결실을 맺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언제든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지원센터 내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활발히 운영 중이며, 접수 안건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법령안 마련, 소관 부처 협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서완희 기자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 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근성 기자

　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억제 효과를 한층 높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삼수 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억제 효과를 한층 높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삼수 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억제 효과를 한층 높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삼수 기자

　미세먼지와 황사는 작물 잎의 기공을 막아 기공 저항을 높이고 물질대사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시설하우스 피복재 표면에 부착돼 태양빛 투광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광합성을 억제하고, 작물 웃자람과 꽃·열매 탈락,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따르면 황사 발생 시 비닐하우스의 투광률은 평상시보다 7.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사가 이슬이나 비와 함께 내려 피복재에 점착될 경우 투광률이 20∼3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우스 피복재에 먼지가 부착돼 일사량이 30% 감소할 경우 토마토 수확량은 27%, 오이 수확량은 39%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시설하우스의 광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황사 발생 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하우스 세척용 물을 미리 확보하고 급수시설과 출입문, 환기창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황사 발생 중에는 외부 공기 유입을 최소화하고,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인공조명을 활용해 광을 보충해야 한다.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피복재에 부착된 먼지를 신속히 제거해야한다. 비닐하우스는 수용성 세제 0.5% 용액으로 분무 세척한 뒤 맑은 물로 다시 헹궈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유리온실은 옥살산 4% 용액으로 세척한 후 맑은 물로 헹구면 투광률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는 시설작물의 생육 저해와 직결되는 만큼 사후 세척과 광환경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기본 관리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적극 실천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이기춘 기자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은 교통비·외식비·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화폐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종료 이후 둔화될 수 있는 소비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단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체감 가능한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마련하는 ‘민생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 진작 정책을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 여건과 민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배달앱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민생안정 지역화폐 캐시백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이성남 기자

　미세먼지와 황사는 작물 잎의 기공을 막아 기공 저항을 높이고 물질대사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시설하우스 피복재 표면에 부착돼 태양빛 투광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광합성을 억제하고, 작물 웃자람과 꽃·열매 탈락,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따르면 황사 발생 시 비닐하우스의 투광률은 평상시보다 7.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사가 이슬이나 비와 함께 내려 피복재에 점착될 경우 투광률이 20∼3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우스 피복재에 먼지가 부착돼 일사량이 30% 감소할 경우 토마토 수확량은 27%, 오이 수확량은 39%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시설하우스의 광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황사 발생 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하우스 세척용 물을 미리 확보하고 급수시설과 출입문, 환기창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황사 발생 중에는 외부 공기 유입을 최소화하고,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인공조명을 활용해 광을 보충해야 한다.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피복재에 부착된 먼지를 신속히 제거해야한다. 비닐하우스는 수용성 세제 0.5% 용액으로 분무 세척한 뒤 맑은 물로 다시 헹궈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유리온실은 옥살산 4% 용액으로 세척한 후 맑은 물로 헹구면 투광률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는 시설작물의 생육 저해와 직결되는 만큼 사후 세척과 광환경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기본 관리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적극 실천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이기춘 기자

　천안시는 3개 시내버스 운수업체 종사자 700여 명이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을 위해 ‘난폭운전 근절 서약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약은 운수종사들이 주도했으며, 운수회사 대표와 노동조합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노사가 함께 참여해 시내버스 친절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현장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대책으로 이어졌다.

　서약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은 정류장 통과 시 승객 유무와 관계없이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한다. 특히 정류장에 승객이 있을 경우 시속 20km 이하로 서행하며 탑승 의사를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급출발과 급정거 등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승객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운수 3사 노동조합 지부장들은 “일부의 일탈로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비난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종사자들이 뜻을 모았다”며 “대부분의 운수종사자가 소명의식을 갖고 친절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께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서약을 계기로 승객 응대와 안전 운행 문화를 현장에 안착시켜 시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운수회사 및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강화해 친절 교육과 안전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현장 탑승 점검과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버스 노선 효율화, 배차 시간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천안=김민정 기자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지층인 20대 청년층에서도 두달사이 5%포인트가 빠지고 있고 30대에 이어 60∼70고령층이 이탈하는 현상이 뚜렸해 지면서 반대인 민주당은 5%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통적 지지층인 70대이상의 고령층에서도 국민의힘 지진율이 민주당에 역전되는 흐름이 뚜렸하게 보인다. 민주당이 선거후보 경선을 시작하면서 여권 지지층이 선집결하는 현상이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지만 70대국힘 보수지지층이 선거목전에서 핵심지지층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는건 국민의힘 위기상태로 보인다.

　정책과 사안에 따라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청년층에서 윤어게인을 고수한 국민의힘을 더이상 대안 정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당의로서 대안세력이 되지못하는 실망감에 선거에서 투표포기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부산 어느 한 곳도 안심할 후보가 없다. 수도권은 지원 후보가 없어 인재를 구하지 못한채 전전하고 있고 공천을 마무리 못 한채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없이 분열까지 이어지고 있어 전통보수층까지 떠나고 있는 것이다.

　당지도부가 절윤 결의문을 채택하고도 윤어계인 세력과 6월광역의원 후보를 찾겠다고 진행한 오디션은 폭력전과에 윤어게인 발언자 서부법원폭동으로 수감자 아스발트위에서 시위하는 청년을 자산이라고 발언한 발언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자 등이 최종 우승자 10명중에 포함된 사항을 찐보수라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당의정책에 보수층이 떠나가고 당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있어 광역시 후보를 내보낼 중량급 인사조차 찾지못하고 공천잡음만 곳곳에서 불거지는 현실에 대구에서도 민주당에 자리를 내주는 형편이다. 지난 총선을 보라 민주당에 지는 것이 아니라 참패를 한 것이다.

　보수의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분열된 상태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 한다면 설잘리는 갈수록 좁아질 수 밖에없다. 국힘은 지난 총선을 명심해야 한다.

　그냥 진것이 아니라 대참패를 한 것이다. 6월지방선거에서 지난 총선의 전처를 밟지 말하야 할 것이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

　추첨식은 광양시관광협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광양시민과 관광객을 구분해 총 12명의 당첨자를 선정한다. 1등(2명)에게는 335만 원 상당의 금이 지급되며, 2등(4명)에게는 갤럭시탭 S10 FE, 3등(6명)에게는 갤럭시 워치8(44mm)를 각각 지급한다.

　추첨은 축제추진위원회 이형휘 위원장을 비롯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광양시새마을금고 등 후원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 입회하에 진행되며, 전 과정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당첨자는 현장 전화 연결을 통해 확인하고, 최종 결과는 광양시 누리집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경품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가 공제되며, 당첨자는 이를 고려해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과 지역 숙박업소·음식점 등에서 5만 원 이상 소비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응모를 병행해 운영됐다. 후원기관 참여를 통해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축제 참여를 지역 소비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앞으로도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태양 기자　광양시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 기간 운영한 「황금 매화·매실 GET 이벤트」 경품 추첨식을 31일 개최하고, 전 과정을 공식 유튜브 채널 ‘오롯이 광양’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첨은 축제 참여와 지역 소비를 연계한 이벤트의 마무리 행사다.

　추첨식은 광양시관광협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광양시민과 관광객을 구분해 총 12명의 당첨자를 선정한다. 1등(2명)에게는 335만 원 상당의 금이 지급되며, 2등(4명)에게는 갤럭시탭 S10 FE, 3등(6명)에게는 갤럭시 워치8(44mm)를 각각 지급한다.

　추첨은 축제추진위원회 이형휘 위원장을 비롯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광양시새마을금고 등 후원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 입회하에 진행되며, 전 과정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당첨자는 현장 전화 연결을 통해 확인하고, 최종 결과는 광양시 누리집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경품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가 공제되며, 당첨자는 이를 고려해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과 지역 숙박업소·음식점 등에서 5만 원 이상 소비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응모를 병행해 운영됐다. 후원기관 참여를 통해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축제 참여를 지역 소비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앞으로도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태양 기자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실습 중심으로 운영했다. 민원인의 위협 행동을 가정해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현장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훈련에서는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개입을 유도했다.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폭언 중단을 요청하고 촬영과 녹음 사실을 사전에 알린 뒤 휴대전화로 촬영과 녹음을 진행했다. 　폭행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민원인을 경찰에 인계했다.

　이번 훈련은 홍문지구대와 함께 진행했다. 공무원과 경찰은 공동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여흥동은 앞으로도 반복 교육과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원실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여흥동장 김영완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어가겠다”며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수 여주지사장

　4월 3일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4월 첫째주 금요일)이 4·3 희생자 추념일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추념 기간의 의미를 기리고자 이날 통합방위회의와 함께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경찰·해경·군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안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는 통합방위 유공자 및 예비군의 날 기념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북한 정세 전망 보고, 유관기관별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2026년 충무훈련 계획 보고, 주제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에 대한 축하의 자리도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정 등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복합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회의가 지역 안보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기관 간 협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주제토의에서는 제주 LNG 기지 등 핵심 사회기반시설의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가정해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오 지사는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58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지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 지휘관들과 2만 7,000여 명의 지역 예비군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주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연 1회 이상의 통합방위회의와 분기별 협의회를 통해 빈틈없는 안보 및 재난 대비 점검 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봉 제주본부장

　대상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50개소, 소하천 107개소 및 주변 구거와 세천 등이다. 군은 하천·계곡 주변 무단 점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특히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이나 제방 유실 등 대형 수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수 지장물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현장 전수조사 및 행정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하천 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및 공작물 ▲허가받지 않은 불법 경작 행위 ▲수질을 오염시키는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무단 방치 등이다.

　부여군은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이나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으며, 고정식 불법 공작물이나 상습적인 무단 경작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파악해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일제 정비 기간 동안 현장 안전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자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자진 철거 기한을 넘기면 「하천법」 등에 따라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실시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집중 정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천 순찰과 현장 점검 체계를 유지하여 불법행위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부여=박종진 기자

　통일교는 전체 길이 86m, 폭 6m 규모의 보행자 전용 경관 교량이다. 총사업비 52억원(국비 40억원·시비 12억원)을 투입했으며, 2024년 설계공모, 2025년 6월 착공을 거쳐, 올해 3월 개통에 이르렀다.

　통일교 경관보행교는 기존 통일교의 단순한 복구를 넘어, 북한산 조망, 창릉천 경관에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과 구조적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설계했다.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고,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안에 반영했다.

　새로운 통일교 경관보행교는 강관거더 및 케이블에 특정 공법을 적용해 구조적 안정성과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창릉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보행폭은 6m로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 어린이, 노약자, 유모차 이용자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량 중앙부에는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교량과 인접한 연결녹지 공간은 소규모 버스킹 공연장, 주민 쉼터, 커뮤니티 활동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야간에는 교량 아치 구조물 그라데이션 조명을 밝히고, 교량 바닥 전면에 움직이는 바닥조명(Gobo Light) 이미지를 투사해 이색적인 맞춤형 이벤트를 연출한다. 이처럼 주민친화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통일교를 예정보다 빨리 개통할 수 있어 기쁘다.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지향적인 도시 인프라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편리하고 품격 있는 주민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김영수 기자

　해당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에는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 할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 절차로, 계약 후 30일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천=김형열 기자　포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에는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 할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 절차로, 계약 후 30일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천=김형열 기자

　이번 제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위촉한 행정사가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은 물론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원주시청 1층 민원실 12번 창구에서 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 문턱을 낮추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흥도 총괄본부장

　이날 행사에는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과보고,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기념사와 축사,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어린이 80여 명이 참여한 체험행사도 함께 열려 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이번 시설은 실내 놀이와 돌봄 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성됐으며, 날씨와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꿈과 희망을 키워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설은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경시는 앞으로 체계적인 운영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친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사계절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으로, 아이들의 창의력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문경 만들기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경=권현철 기자

　본 사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익숙한 환경에서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이다.

　연천군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전담 조직 및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경기도약사회 연천군분회 및 대한미용사회 연천지부 협약 추진, 유관기관 및 담당자 교육, 주민설명회 개최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과거 직접 찾아서 신청하던 분절적 서비스에서 개인별 상태에 맞는 서비스 조사로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은석 복지정책과장은 “노인, 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집에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역 주민께서도 대상자 발굴과 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이대원 기자

　행사에는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대구교통공사, 대구중구청을 비롯해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대구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대구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 기관·단체 회원 80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했다.

　대구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비용 절감 ▲출퇴근 시간 단축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등을 집중 홍보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자가용보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우선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승용차요일제’ 가입도 함께 독려해 생활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된 지금,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강귀만 기자　대구광역시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 차량5부제 시행에 발맞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고자 ‘범시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4월 1일 출근 시간대(08:10∼09:00)에 도시철도 2호선 경대병원역 인근 봉산육거리에서 진행했다.

　행사에는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대구교통공사, 대구중구청을 비롯해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대구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대구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 기관·단체 회원 80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했다.

　대구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비용 절감 ▲출퇴근 시간 단축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등을 집중 홍보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자가용보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우선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승용차요일제’ 가입도 함께 독려해 생활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된 지금,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강귀만 기자

　해양수산부 소관인 한림읍·구좌읍·성산읍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유형은 ▲생활상권사업 ▲고유자원 활용사업 ▲협력(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특화마을 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 ▲마을재생사업 부분에 5개 마을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각 마을에는 최대 2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사업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3년이었던 사업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고, 시설 구축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마을 자원과 콘텐츠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전환했다.

　또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되던 기존 절차 대신, 공모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로 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도는 이러한 사업 전환을 반영해 지난해 12월‘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심사는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1차 정량평가(30%)와 2차 정성평가(70%)를 합산해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시 마을활력과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제주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김현숙 기자

　이번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직장인과 가족 단위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 기회를 제공해 비만 등 대사질환 예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건강체육 야간운동교실’은 안산시체육회와 협력하여 진행된다. 관내 15개 공원 ▲호수공원 ▲노적봉장미공원 ▲성호공원 ▲반월공원 ▲어울림공원 ▲은하수공원 ▲성어공원 ▲어울림공원 야외무대 ▲와동체육공원 ▲달미공원 ▲민속공원 ▲풍경공원 ▲중앙공원 ▲둔배미공원 ▲화랑유원지와 ▲신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 2회씩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근력운동, 건강 체조 등을 지도하고,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장소별로 다르다. 시민 누구나 교육 당일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건강증진실(031-481-5930, 67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미경 상록수보건소장은 “규칙적인 운동은 시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가족과 함께 일상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운동하며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고 더욱 건강한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김옥희 기자

　이날 캠페인에는 수원시 안전교통국장, 수원영통경찰서 교통과, 삼운회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시민들에게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과 관리 강화 정책을 안내하고, 올바른 주차구역과 주차 방법을 홍보했다.

　수원시는 4월부터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과 견인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 운영 시간 확대 ▲견인 유예 시간 단축 ▲주차위반 공유자전거 견인 시행(기존 미시행) 등이다.

　수원시는 강화된 관리 정책으로 불법주차 이동 수단을 신속히 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유 이동 수단에 대한 신속한 정비 체계를 확립해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성숙한 공유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임화철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30일 수원시청역 일원에서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견인강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수원시 안전교통국장, 수원영통경찰서 교통과, 삼운회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시민들에게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과 관리 강화 정책을 안내하고, 올바른 주차구역과 주차 방법을 홍보했다.

　수원시는 4월부터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과 견인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 운영 시간 확대 ▲견인 유예 시간 단축 ▲주차위반 공유자전거 견인 시행(기존 미시행) 등이다.

　수원시는 강화된 관리 정책으로 불법주차 이동 수단을 신속히 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유 이동 수단에 대한 신속한 정비 체계를 확립해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성숙한 공유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임화철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30일 수원시청역 일원에서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견인강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수원시 안전교통국장, 수원영통경찰서 교통과, 삼운회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시민들에게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과 관리 강화 정책을 안내하고, 올바른 주차구역과 주차 방법을 홍보했다.

　수원시는 4월부터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과 견인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 운영 시간 확대 ▲견인 유예 시간 단축 ▲주차위반 공유자전거 견인 시행(기존 미시행) 등이다.

　수원시는 강화된 관리 정책으로 불법주차 이동 수단을 신속히 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유 이동 수단에 대한 신속한 정비 체계를 확립해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성숙한 공유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임화철 기자

　이번 협력의 핵심은 도민이 체감하는 ‘보상의 크기’를 키운 것이다.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은 기존 경기도 리워드(6만 원)에 시군별로 책정된 추가 리워드를 합쳐 최대 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평군은 기존 활동 실적에 추가 리워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도민이 평소 하던 기후행동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혜택이 강화되며, 연간 최대 2만 원의 추가 보상이 주어진다.

용인·화성·시흥·오산·의왕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 실천 활동을 추가로 도입했다. 예를 들면 화성시의 경우 재활용센터 이용, 시흥시는 시흥 에코센터 탄소중립체험관 참여 등이다.

　해당 시에 따라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활동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에 따라 연간 1만 5천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리워드를 챙길 수 있다.

　도민 편의성도 개선된다. 6개 시군 거주자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만의 특화된 앱 화면과 콘텐츠가 나타나는 ‘맞춤형 환경’이 구현된다.

　특히 이번 협력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참여 시군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앱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 자체 앱 개발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도민들에게는 검증된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존 공통 혜택에 시군별 특화 활동과 추가 리워드가 더해짐으로써 도민들이 일상 속 기후행동의 가치를 더욱 가깝게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연간 최대 9만 원으로 혜택이 확대된 이번 6개 시군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실천 생태계를 경기도 전역으로 더욱 견고하게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진 경기도총괄지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2025누6707 판결

판결선고 2026. 3.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그 부친인 소외 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0. 17.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320억 원에 매수(원고 5분의 4지분, 소외 1 5분의 1 지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 등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29억 1,500만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및 그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 11. 16. 주식회사 △△은행으로 부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51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96억 원을 각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합계 247억 원에다가 소외 1이 부담한 62억 원을 더하여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6. 11. 3. 상호를 ‘□□빌딩’으로, 개업연월일을 ‘2016. 11. 16.’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지분 비율로 마친 다음, 부동산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를 이 사건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각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10. 5. 원고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위하여 부담하는 개인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외 1과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았을 뿐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이지, 원고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공동사업상 채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비율과 동일하게 원고 80%, 소외 1 20%의비율로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이고 손익배분비율 역시 이러한 출자비율에맞추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에 금전을 출자한 바 없고 단지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만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조합채무로 삼기로 소외 1과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나 가치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분 가액을 산정할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출자와 신용출자에 대해 그 내용과 가치를 당시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그에 따른 지분 가액의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3) 공동사업에의 출자의무는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개인적인 채무로서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 역시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금원을 대출받는 경우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도, 이를 공동사업의 형태로 할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동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금이 공동사업상의 채무가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함을 전제로 이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담당변호사 조용석)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 원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누47403 판결

판결선고 2026. 3.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03. 4. 18. 원심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1. 4. 27.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소외 1로, 수탁자를 소외 2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1은 2021. 4. 28.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법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도하는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 ‘제1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1. 5.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도하는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 ‘제2변경계약’이라고 하며, 제1변경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2021. 5. 13. 수탁자를 소외 2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와, 위탁자 명의를 소외 1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2021. 5. 27. 위탁자 명의를 이 사건 법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22. 8. 23. 위탁자 지위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77,813,760원, 지방교육세 2,377,390원, 농어촌특별세 5,925,3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각 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고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고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리·의무’라는 제목의제4장에 속한 제31조 본문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장에 속한 나머지 조항들도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 측은,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용역 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소외 2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상 최초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되 다만수익자는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제3조),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더라도 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반면 수익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하며(제5조), 수탁자에게 이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제7조).

다) 소외 1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만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이 사건 법인에 이전하는 내용의 제1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법인은 제1변경계약 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제2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지위의 이전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탁자 지위의 양도인은 위 10만 원을 다시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해당 변경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상회복할 수있었다.

라)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명의로 변경·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및 처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인접한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서로 결합됨에 따라 최초 위탁자인 소외 1은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신탁재산의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외 1에게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신탁법상 허용되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나 신탁사무 위임과 조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천대엽

주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녹물이 발생하는 연면적 130㎡ 이하의 옥내 급수관과 공동주택 공용배관의 교체 및 세척 등 개량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별 세대당 지원율은 70%에서 최대 90%까지이며, 단독주택 옥내 급수관은 세대별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총사업비는 9,660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화성특례시 맑은물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되며, 옥내 급수설비 문제로 수질 기준을 초과한 노후주택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 소유 가구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차형민 맑은물시설과장은 “노후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녹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이창일 기자

　구는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 교육인 ‘관악 기후 성장 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환경 교육을 성장 단계별 통합 교육과정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기후 위기, 탄소중립, 생태계, 자원순환,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춰 구성함으로써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전문 강사가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특히 단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교구 활용과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 속 실천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는다.

　연령대별 세부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화와 놀이를 통해 기후변화를 익히고, 초등학생은 영상·보드게임·태양광 교구 체험을 통해 기후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배운다. 중·고등학생에게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학습하는 탄소중립 교육을 비롯해 환경 분야 유망 직종을 탐색하는 ‘미래를 위한 그린잡(Green Job)’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원순환 실천 교육도 강화한다. 분리배출 실습과 재활용 체험을 포함한 ‘자원순환 실천 교실’을 병행해 학생들이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환경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연 3회 이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 종료 후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탄소중립 그린 리더 양성 교육’을 통해 관내 48개 기관에서 총 276회의 교육을 진행, 3,668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 기관 교사 응답자의 88%가 ‘매우 만족’을 선택하는 등 현장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올해 ‘관악 기후 성장 학교’ 또한 접수 기한 내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악=김용래 기자

　부적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 충전요금 관리 원칙 등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현재 100kW 이상과 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로밍요금 구조를 충전기의 출력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영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ev.or.kr/nportal/main.do)’에 3주간 총 100여 건(중복신고 제외)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 및 반복 민원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민 동의절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적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 충전요금 관리 원칙 등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현재 100kW 이상과 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로밍요금 구조를 충전기의 출력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영주 기자

　녹색문학상은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 중 국민의 정서 녹화에 크게 공헌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녹색문학상에 응모가 가능한 작품은 최근 3년간(2023년 3월 1일∼2026년 4월 30일) 최초 출간된 시·시조·동시·소설·동화·희곡·수필 부문의 작품집이나 단행본이다. 시상인원은 1명이며, 상금은 3천만 원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녹색문학상을 통해 다양한 산림문학 작품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문학을 매개로 산림문화 저변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산림가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양식은 (사)한국산림문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선정 결과 발표는 9월 초, 시상은 10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병구 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6년 제15회 녹색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녹색문학상은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 중 국민의 정서 녹화에 크게 공헌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녹색문학상에 응모가 가능한 작품은 최근 3년간(2023년 3월 1일∼2026년 4월 30일) 최초 출간된 시·시조·동시·소설·동화·희곡·수필 부문의 작품집이나 단행본이다. 시상인원은 1명이며, 상금은 3천만 원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녹색문학상을 통해 다양한 산림문학 작품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문학을 매개로 산림문화 저변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산림가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양식은 (사)한국산림문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선정 결과 발표는 9월 초, 시상은 10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병구 기자

　환경위성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넓은 범위에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구름 등 기상조건에 따라 일부 지역의 관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기술은 환경위성 관측자료에 기상자료, 지상 관측자료, 대기질 예측자료 등을 함께 분석하여 구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 공백 없이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을 통해 기존의 초미세먼지 농도 추정방식과 자료 처리 과정을 개선하여 위성 관측 이후 약 1시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대비 2배 빠른 수준이다. 

　개선된 미세먼지 정보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과 에어코리아 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앞으로 지상 초미세먼지 추정농도의 해상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24시간 연속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위성 기반 초미세먼지 정보는 대기질 관리와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반 자료”라며, “올해는 오존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대기자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설치만으로도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안전 장비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설치 방법이나 구매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아직까지 설치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원주소방서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구매 방법 안내 ▲설치 방법 상담 ▲취약계층 대상 무상 보급 ▲방문 설치 지원까지 한번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센터 운영은‘알고도 미루는 안전’을‘지금 바로 실천하는 안전’으로 바꾸기 위한 취지로, 누구나 부담 없이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원주소방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정기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장치”라며, “시민 여러분게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소중한 가족과 보금자리를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도 총괄본부장

　점검 대상인 문산역 3차 동문디이스트 센트럴은 동문건설(주)이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다. 지상 28층, 지하 2층, 11개 동, 951세대 규모의 대형 공사장으로 2025년 7월 4일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약 30%다. 현장에서는 외부 골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하루 평균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파주소방서는 이날 여러 공사장 화재 사례를 공유하며 관계자 경각심을 높였다. 이어 공사장 화재의 특징과 인명피해 주요 원인을 설명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간이소화장치와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의 사용법을 안내했으며,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때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철저히 하도록 중점 지도했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대형 공사장 관계자의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사장 내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현장 관계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힘써 반복되는 대형공사장 화재사고를 방지해 달라”고 말했다. 박동수 기자

　이번 사기 수법은 발신자가 소방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소방 규정이 변경되어 신형 리튬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설치해야 한다”, “조만간 점검이 예정돼 있으며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한 뒤 특정 업체를 통해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일부 금액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최근 관내 한 고시원에서 이 같은 전화를 받고 소화기 설치를 요구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를 통한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로 금전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점검을 이유로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또한 일절 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비 구매나 금전을 요구하는 의심스러운 전화는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길운 기자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범죄’이다.

　주거 공간이나 영업점 등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를 포함하여 날치기·노상강도·차량 절도 및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범인을 조기 검거하고, 여죄 확인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엄정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코인 등의 자산뿐 아니라 유류·전자부품 등 최근 가격상승 폭이 큰 ‘가격 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하고 수사 공조를 적극 추진하는 등 범죄 초기 단계부터 총력 대응하여 범죄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품 처분 및 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하여 피해품을 적극 회수하고 피해품 가환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는 한편,피해가 매우 경미한 범죄자는 범행 경위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요건 충족 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유도하는 등 회복적 사법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소상공인 대상 생계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이다.

　우선,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길거리·대중교통 등 공중 이용 공간에서 국민의 평온을 위협하는 일상 공간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점·시장 등에서의 공갈·폭행·손괴 등 폭력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하여 소상공인 대상 생계 침해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 분석과 범죄 경력·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경찰관 피습, 민원 공무원 폭력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협박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상황에 따른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남기 기자

　이에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알코올이라는 단일 성분의 양을 측정하고 측정치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약물 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측정치가 없어 따로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단속한다.

　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경찰관이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평가 후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하여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측정 거부도 처벌되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와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현장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전 관련 길잡이에 따라 숙지토록 교육하였다.

　한편, 시민들이 어떤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하여 음주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를 기재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이런 경고 문구가 있는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운전을 삼가하여야 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분들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약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해식 기자

　이번 행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생일을 맞은 숙식 대상자 10명을 축하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여성위원회는 대상자들에게 생일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만찬을 진행하며 따뜻한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생일을 함께 기념하며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어 진행된 임시총회에서는 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회장 선출, 인증서·임명장 전수, 보호사업지원금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해당 지원금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례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지원을 통해 보호사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원규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가 중요한데, 이번행사가 그러한 부분을 채워주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숙식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용묵 기자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를 비롯해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으며, 허그일자리 프로그램과 출소 전 사전상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공단 소개 및 법무보호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2026년 취업지원사업의 기관별 연계 목표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어 사전상담 목표와 실적을 점검하고, 각 기관별 진행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허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발굴 협조 요청과 함께, 유관기관 간 연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공단과의 협력 필요사항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조원규 지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허그일자리 및 사전상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상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숙식제공, 긴급지원, 가족지원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취업지원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기자

　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김○○(여, 52세) “장애가 있어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의 지원으로 봄을 맞아 대청소를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누구나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하면 간단한 심사를 걸쳐 실시하는데, 순천보호관찰소에서는 국민공모제를 통해 주로 장애인 농가나 독거 노인 농가 등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오 기자

　이번 행사는 숙식제공 보호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기업인위원회 위원들과 공단 직원이 함께 참여해 정성을 담은 반찬을 직접 만들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인위원회 송희순 이사를 비롯한 위원 6명과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 및 직원 9명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특히 기업인위원회는 재료 준비부터 조리까지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데 앞장섰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계란장은 서울지부 숙식제공 대상자들에게 전달되어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정성과 관심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동문 서울지부장은“작은 정성이 모여 보호대상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선 대기자　

　이번 기부는 더빈컨벤션이 추진해온 ‘건전한 결혼 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더빈컨벤션은 한 번 사용된 후 폐기되는 조화 화환 대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쌀 화환을 사용을 고객들에게 적극 독려해왔다. 예비부부들 또한 예식 후 남은 쌀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번 나눔에 기쁘게 동참했다.

　기부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여 재범 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달된 쌀은 공단 내 보호대상자들의 생활지원 및 가족지원 등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데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다.  

　더빈컨벤션 박진석 대표는 “신랑, 신부의 새로운 출발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수 있는 희망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기부였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소비를 줄이고 지역 사회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부를 받은 문성관 충북지부장은 “더빈컨벤션과 예비부부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정성이 보호대상자들에게는 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자립의지를 다지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임재호 대기자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악화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보호·지원해야 책무라는 인식에서 「교정공무원 마음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마음건강검진’은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마음의 면연력을 키우는 예방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전국 54개 교정기관의 수용동 근무자, 과장급 관리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76개 전담 상담센터에서 진행한다.

　대상자는 90분간의 상담을 통해 최근 수면, 피로, 긴장도 등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일상에서 활용가능한 회복 방법에 대해 안내받는다. 또한, 마음건강검진 결과 상담사의 권유가 있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 14회의 후속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아프지 않아도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듯이, 교정공무원들은 주기적인 마음건강검진을 통해 마음건강을 점검하고 스트레스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마음건강검진 시범운영에 참여한 교도관들은 “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부담스럽지 않았고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업무로 지친 마음이 한결 가뿐해졌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절하고 공감해 주는 상담이 좋았어요.”라고 소회를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근무자들이 수용자 교정·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재용 기자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범죄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 매년 약 1만 명의 출소예정자가 올바른 디지털 윤리관을 함양하여 범죄의 유혹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과정은 케이티(KT)가 제공하는 최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전문 강사진이 직접 현장에 파견되어 교육을 진행하는 민관협업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다. 법무부는 이처럼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교육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제 범죄사례 중심의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출소예정자가 올바른 준법의식을 내면화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7월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립교육’을 시범 도입한다. 이번 교육은 케이티(KT)에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라이선스와 노트북 등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 강사진을 현장에 파견하여 교육의 질을 한층 높여나갈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디지털 범죄 예방 △디지털 문해력 향상 △취·창업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커리큘럼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으며, 특히 법무부의 엄격한 보안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에 허가된 안전한 경로로만 접속이 가능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여 수형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교육은 출소예정자들이 디지털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출소 전 단계부터 철저한 예방 교육과 자립 지원을 병행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교육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민관협업 시스템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교정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재 기자

　국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는 매년 민간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수어통역사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으며, 이는 수어통역 서비스의 질과 연속성 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연구용역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수어통역사 직접고용 방안을 수립했고, 서류-실기-면접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3단계 전형을 거쳐 8명의 수어통역사를 선발했다.

임명된 수어통역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향후 국회 기자회견, 본회의 실시간 중계 등 다양한 의정활동 현장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수어통역사 직접고용은 국회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며 “수어통역사분들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마음껏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수어통역사에 이어 또 다른 직접고용 대상 직무인 국회방송 작가에 대해서도 연내 차질 없이 직접고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 및 노동환경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완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박지혜·김용태 국회의원 공동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사말에서 김기식 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에너지빈곤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고, 특히 노인에게 훨씬 위협적인 문제”라며, “고령가구와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과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포함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다중적 기후위험 진단과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 발제에서, 초고령사회에서 에너지빈곤은 소득뿐 아니라 주거환경, 에너지효율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밝히고, 단일 소득 기준이 아닌 다기준 기반의 대상자 식별체계와 주택 효율 개선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실제로 난방을 포기하는 ‘비자발적 과소소비’ 계층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지원을 시혜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쟁점’ 발제에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법률안은 기존 에너지복지사업을 넘어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정책의 체계적 운영기반을 마련했으며, 에너지취약계층의 개념을 소득뿐 아니라 주거 여건, 신체적·사회적 취약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에너지취약계층의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 에너지공급자·전담기관 간 역할 분담, 위원회 기능 등에서 여전히 제도적 쟁점이 존재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과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배보람 녹색전화연구소 팀장, 이유현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참여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개선 방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신현기 기자

　작은 손길들이 모여 꽃을 옮겨 심고 화단을 정비하여 법원 곳곳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었으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가지며 소소한 행복과 뿌듯함을 느낄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봄이 주는 산뜻함과 싱그러움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고, 정성껏 심은 꽃들이 잘 자라서 전주법원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선물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함께 나눌수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작은 변화가 큰 기쁨이 되는 법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2026년 대상자들의 금년 신고내역과 전년도 신고내역을 비교한 결과 순재산 증감액 기준 평균 5,135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총액 기준 평균 2억 9,493만 원이 증가하였다. 

　주요한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주식 평가액 증가, 상속 및 수증, 급여 저축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인철 기자

　이번 행사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힐링 휴식공간을 결합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운영했다.

　행사 첫날인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문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친근한 모습을 선보였다. 

　오후 4시 진행되는 다크투어는 우 의장이 직접 방문객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당시 주요 장소를 방문했이다.

　행사장에는 대형 캐릭터 공기조형물과 꽃 벌룬이 설치돼 화사한 봄 분위기를 연출하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콘텐츠가 운영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을 위한 미니 테마파크 공간에는 초대형 에어바운스를 비롯해 블록놀이와 풍선아트 체험이 마련되며 솜사탕과 팝콘 등 간식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빈백이 설치된 휴식공간이 운영되며 ▲버스킹 공연 ▲야외도서관 ▲감성네컷 촬영존 ▲국회공방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2026년 「국회 봄소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회통합예약시스템(https://reservation.assembly.go.kr)과 국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재 기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재산을 기부한 자로부터 재임대 받는 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그동안 기부자와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여겨져 지방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지방정부 소유라는 사실이나 남은 사용 기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전차인이 갑자기 퇴거해야 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해 왔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부자의 전대차 계획을 승인할 때, 전차인이 계약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도록 하여 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사운영 및 수의매각 결과의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힌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단체장 관사 현황만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관사의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관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한 결과도 매년 누리집에 공개하여 공유재산 처분 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전차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되고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대기자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날 현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마약류 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사업 수행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정밀한 추적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조사결과도 적극 활용하여 마약류 예방 및 단속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항배 대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3월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7월 1일)에 앞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 조문으로 분야별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담았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위원회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의결 정족수 등을 명확히 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의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범위를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타 분야에서는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와 특구의 범위를 관련 법에 따라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정비 사항이 포함돼,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와 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다.

　입법예고안은 3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특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달려 있다”며 “시행령을 차질없이 준비해 지역주민이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태순 대기자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마약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고 외국산 장비의 의존도를 낮춰 우리 기술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지진 발생 시 건물 내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AI 기반 비상 대피 및 자동 복귀 시스템' 기술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AI가 건물 저층부 침수 상황과 지진 피해 영향을 종합 분석해 재난 시 승강기가 자동으로 위험층을 통제하고 안전층으로 승객을 대피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승강기가 스스로 재난 상황을 판단하고 승객에게 대피를 유도함으로써 인명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연구과제는 올해 전국으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비접촉 이상 징후 조기 탐지 시스템' 기술이다.

　이 연구는 기존 `사후 살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탐지 및 격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근 대기자

　첨단 센서와 고해상도 카메라가 가축의 체표 온도·운동량·사료 섭취 패턴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AI가 분석해 이상 행동 포착 시 관리자에게 즉각 알림을 보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기 발견하고 격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을 미리 차단하고 대규모 살처분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신규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공모는 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연구기관은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년간 9억 원 내외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행안부(www.mois.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이번 과제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일상에서 체감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의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실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주현 행안부 안전정책국장은 “현장의 실질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이번 긴급대응연구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창하 대기자

　홍보 영상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쇼츠 영상으로 게시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에서도 홍보 영상,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협업하여 인터넷상 불법 · 유해 정보를 점검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가 청소년·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누리집(ecrm.police.go.kr)을 방문하면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진을 가짜영상(딥페이크)으로 변조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가짜영상(딥페이크) 예방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가짜영상(딥페이크) 예방 기술 개발과 고도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다만, 해당 기술은 민간 기업과 대학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아직은 초기 기술이라 제미나이(Gemini), 챗지피티(Chat GPT) 등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이용할 경우에는 음란물 생성을 차단하지 못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경찰은 예방 활동과 함께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 허위 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가 지능화·다변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생기고 있기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범죄가 많은데, 불법성영상물을 소지·유포하는 것은 물론, 받은 영상물을 재유포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식 대기자

　특히 이번 과정은 케이티(KT)가 제공하는 최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전문 강사진이 직접 현장에 파견되어 교육을 진행하는 민관협업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다.

　법무부는 이처럼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교육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제 범죄사례 중심의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출소예정자가 올바른 준법의식을 내면화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7월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립교육’을 시범 도입한다. 이번 교육은 케이티(KT)에서 공지능(AI)프로그램 라이선스와 노트북 등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강사진을 현장에 파견하여 교육의 질을 한층 높여나갈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디지털 범죄 예방 △디지털 문해력 향상 △취·창업 역량강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커리큘럼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으며, 특히 법무부의 엄격한 보안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에 허가된 안전한 경로로만 접속이 가능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여 수형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교육은 출소예정자들이 디지털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출소 전 단계부터 철저한 예방 교육과 자립지원을 병행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교육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민관협업 시스템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교정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창하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