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봉사 대상자 `연말까지 10만 명' 투입
사회봉사명령, 일손 부족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6/21 [15:26]
법무부의 사회봉사 대상자 인력 투입이 일손 부족 농가들에게 가뭄의단비같은 해결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확대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연인원 4만명 이상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전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농번기 투입 인원을 연말까지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과수 적과 작업, 밭작물 수확, 농작물 운반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사회봉사 인력투입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68세) 씨는 “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정말 없다. 적과 작업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며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제도”라고 말했다. 농촌지원 봉사에 참여한 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실제 체감할 수 있었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농민에게 보탬이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작년 집중호우 당시 법무부는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하여, 신속하게 피해 복구활동을 펼쳐 국민의 일상 회복 지원이 발 빠르게 이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성호 장관은 “최근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손 부족 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 재난복구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 국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사회봉사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오창하 대기자 <저작권자 ⓒ 대한법률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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