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마약, 스캠범죄(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 지능화되는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치안협력국(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주도 아래 인터폴 전산망(I-24/7) 국가 공동자산화를 골자로 하는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최근 초국가범죄 조직은 여러 국가를 넘나들며 복잡한 범행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정보 기반의 범정부 통합 활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외도피사범 송환 수요가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폭증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실시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인터폴 전산망(I-24/7)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어, 범정부 공동 활용 체계로의 확대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치안협력국(국제공조1과)은 2024년부터 인터폴 사무총국과의 협의 및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인터폴 전산망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한 보안 기준 충족 방안과 단계별 연동 설계를 마련해 왔으며, 이번 3개년 계획은 그 성과를 제도화한 것이다.
우선 1단계인 2026년까지는 경찰청 내 국제공조 절차를 체계화하고 내부적으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할 계획이다. 수사, 여청, 교통 등 모든 부서의 경찰관들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어서 2단계인 2027년까지 해경, 관세청, 출입국 등 정부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초국가범죄 범정부 공동 대응을 목표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및 국제공조시스템을 개방한다. 최종적으로 3단계인 2028년 이후에는 아세아나폴, 유로폴 등 국제경찰기구 전산망을 국제공조시스템과 연계하여 범정부 공동 활용 운영체계를 완성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계획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위해 5월 12일 경찰청 모든 부서 관계자를 초청하여 ‘인터폴 전산망 경찰청 개방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사, 범죄예방, 여청, 교통 등 모든 부서의 경찰관들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가짜 신분으로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던 피의자를 인터폴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스캠 범죄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송환까지 성공한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경찰청은 5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 중 인터폴 정보 공동 활용 수요가 있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설명회를 별도 개최할 예정이다. 확대 설명회에는 기관별 접근 권한 범위, 보안 기준 준수 방안, 단계별 연동 일정 등 실무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사 및 법 집행 현장의 모든 관계기관이 인터폴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배자 조회·생체정보 대조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연계는 공조 요청 누락·지연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범죄수익 해외 은닉 차단 속도를 대폭 단축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죄종별 맞춤형 공조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해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