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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6/04/25 [12:00]

대북송금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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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물증으로 제시됐던 김태균 회의록이 다시 도마에 올라 대북사건인 쌍방울 사건 조작기소 논란이 커지고있다. 경기도와 쌍방 울의 연결고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여진 문서가 최근 문서의 형식과 경위 제출시점 원본부재등을 둘러싼 의혹이 이번 국정 조사 청문회에서 다루워지면서 의혹은 더 증폭 되었다.
 쌍방울직원으로 알려진 김태균씨는 2019년5월 쌍방을 내부 회의록 출력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한다 같은해 5차례에걸처 작성했다면서 경기도와 통일부의 지원이 있음 스마트팜 경기도에서 알아서함 등이 담겨있어 검찰이 대북송금과 경기도지사를 연결짓는 핵심근거로 검찰은 활용했다. 7년이지나 이문서가 논란이 되고있는 이유는 원본파일과 디지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제출자료는 원본파일이 아닌 종이출력 물이었고 5건의 회의록 모두같은 형식으로 제출됐고 작성시점이나 수정이력을 확인할수있는 디지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원본파일이 없고 종이형태로 출력해서 임의제출한 증거라 한다. 이자체는 사후조작해서 출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김태균씨의 해당회의록이 일본리젼시호텔 미국 브레이번아파트 홍콩 메리에트호텔등에서 공용PC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지각호텔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PC에선 한글문서 작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비지니스센타에서 작성했다는 곳은 센타 자체가 없다는것이다.
 수개월에 걸처 작성했다는 문서들이 서식 양식 동일한 점도 의문을 사고있다. 국회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증언에대해 김태균이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확인된셈이다. 판결에 가장큰 영향을 미친 회의록 작성자가 위증을 했다면 회의록 신빈성 또한 믿지못 한다. 의구심이 많은 대장동수사도 1기수사팀 이었던 정검사는 국정조사 청문에서 이재명 김용 정진상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을 하였다. 윤석열 사단인 2기수사팀이 꾸러지면서 1기 수사팀과 상반되게 대장동 자금을 업무상배임 횡령 뇌물관련 거래내역 확인을 했다면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온국민의 관심사인 대장동 사건이 연어술자리 진술회유 의혹등이 증인들로 인하여 사실로 드러나면서 당시 수사검사의 국회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은 최고의 국정논단 의심사건을 분노와 함게 지켜보면서 국민이 부여한 국회법을 총 동원해서 증인을 증인대에 세우고 위증시 법이정한 최고의 형으로 처벌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이 만 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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