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바뀐 전관 검사출신친묵으로 일관하는 사법부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3/14 [14:49]
검찰청 폐지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변호사 업계와 로펨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있다. 과거에는 검사출신 변호사를 서로모셔가기 위하여 로비까지 하였는데 검사 수사권한이 줄어들자 요즘 대형 중소형 로펌에서도 경찰출신 영업을 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검사출신은 로펌인사를 놓고 면접을보며 검사출신 1명채용에 15명이 지원한 이변이 일어나고있는 현실이다. 합격한 1명의 검사출신은 지낸해 사표를낸 형사부 부자검사출신으로 밝여졌다. 이와반대로 경찰출신은 면접도없이 입사한것으로 드려났다.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청폐지등 수사기관 구조변화가 일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검사출신들로 주축을을 이루웠졌던 로펨이 검찰이 수사를 않으니 검사출신 변호사를 찾은일이 확실이 줄었다고 한다. 옷을벗은 검사들은 로펨입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있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검사는 175명이다.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79명에비하면 두배가 넘는다. 이중 11년이상 경력의 중견검사가 136명이다. 최근 검사장으로 퇴직한 변호사는 예전처럼 로펨에서 검찰전관을 모셔가는 분위기가 없어졌다고 한다. 퇴직검사들의 취업을 고민하고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업에도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전직 검사 신규채용이 얼어붙은 분위기는 계속이어 질것으로 보면서 사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채 국민의 시선은 검사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한다.
39년만에 사법체계를 개편하는 법외곡죄 재판소원 대법관증원등 사법개편3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사법부가 무력감과 침통함에 휩싸인 모습이다. 국회법사안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사법 부가 공론화 숙의를 요청했지만 대안을 제시못하고 입법절차가 완료된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편 3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무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한다. 6일법조계에 따르면 국무회의서 사법개펀 3법을 의결하면서 해당법안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사법부는 전국법관 대표회의와 각급 법원판사 회의등을 통한 법원전체 목소리를 모으지 못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에서 줌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고위법관출신 변호사개업및 수입료 제한등을 골자로한 추가입법까지 추진하고 있어 대응 마련이 쉽지 않은 사항까지온 것이다.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한 내란에 대해서도 친묵으로 일관 했고 온 국민관심 재판과정에 구속기일을 날짜와 시간으로 왔다갔다한 재판부에게도 침묵으로 일관한 사법부의 태도에 국민의 분노와 사법개혁의 불을짚혔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 <저작권자 ⓒ 대한법률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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