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네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 대한 미 이민세관 단속으로 475명이 체포되었고 이중 300명이 한국인 근로자였다.

　군용차량과 헬기까지 동원된 사실상 군사 작전을 방불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워 지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한것으로 전 세계에 현장사항이 중계 되었다. 한달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에게 1,500억달라 규모의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이에 투자약속을 했던 우리국민인 근로자가 공장을 짓고있는 현장에서 동맹국인 미국정부가 저지른 끔직한 사태는 우리국민은 자조심과 분노를 참을수가 없다.

　우리근로자가 필요한 비자제도와 인력운용 대책을 막고있는 제도 아래서 도대체 공장을 어떻게 짓고 투자를 하란 말인가?

　국민은 동맹국이란 미국에 대한 신뢰의 근본부터 흔든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원인은 전문직 비자가 문제를 만든 것으로 보고있다. 2013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 주요합의 내용에서도 전문직비자 쿼터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어느것 한가지도 제대로 한 것이 없으며 이번사태는 한국외교사의 대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사건을 단순이 석방으로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한국기업 전용취업 비자 신설을 비롯해 대규모 대미 투자에 맞는 인력과 시스템관련 모든것을 열어놓고 미정부와 정식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제도개선을 한다음 투자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이란 이름으로 일반적 희생을 강요 할 수 없다. 상호존중과 제조업 동맹도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워져야 또 다시 우리국민이 치욕스런 모욕을받지 안토록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한다.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로인한 불안과 미국내 저임금 노동력 수요에 대한 미국내 정치 사회적 갈등을 우리가 해소 해야할 의무는없다.

　가장중요한 원칙은 모든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이고 미국내 고용자격 시스템을 철저하게 활용하고 협력건설업체나 인력공급업체 선정시에도 합법고용 여부를 최우선으로 검증하는 장기적으로 사업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들을 파악하고 이용해 업체와 정부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안전적으로 경영활동을 할수 있도록 외교적 정책적 지원을 정부가 주도권을 같고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매우어려운 구조적인 전문인력 비자쿼터를 확보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