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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제513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청문회장이된 22대 첫 국감

이만재취재본부장장 | 기사입력 2024/11/01 [12:13]

[본지 제513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청문회장이된 22대 첫 국감

이만재취재본부장장 | 입력 : 2024/11/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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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를 제하고 25일 법사사법 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22대 첫국정감사가 사실상 마감 되었다. 국정감사 목적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운영자금이 각부처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와 정책에 관한감사가 주된목적이다.

 그러나 이번국감은 사전 예고된 봐와 같이 용산대통령실의 김 여사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방패와 창으로 서로가 제식구 감싸기에 실질적인 국감이 이루워지지 못한체 정쟁으로 시작해서 서로가 감싸기에만 주력한 청문회장으로 전략되어 국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국감위원은 법정에서 피고인 문책하듯이하고 피감기관인은 자료제출 미 이행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불리한 답변역시 국민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행동은 국민으로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피감기관은 국회감사위원을 국민의 대표 라는것을 인지하지 못한체 고성으로 시작해서 욕설이 난무한 역대 최악의 국감이란 오명을 쓴 것이다.

 사실과 진실을 알기위해 국민은 이번 22대 국감을 기대 하였지만 속시원한 답은 없었던것 같다. 법사 위원회 정창래 위원장은 수차례 국회법을 열거 하면서 진행에 총력을 진행했지만 정쟁과 방탄의 장으로 변질 되었고 여당은 김 여사 감싸기에 치중 하면서 국회 동행명령 남발이란 지적에 국민의 분노를 지를 수가 없다.

 과방위는 욕설과 난장판속에 정회가 수없이 이루워졌고 감사원 감사역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감사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했다고 했지만 부실감사라는 의혹에서는 벗어날수가 없다고 국민은 보고있다.

 피감기간의 감사태도는 자료 제출거부와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욕설과 호통이 난무한 이번 국감은 끝나도 국민의 분노는 식지 않을 것이다.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위증한 증인은 반듯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보여준 630개 피감중에서 단 한건의 질의도 받지 않는 곳이 209곳 이라 한다. 시급한 민생법과 이번 감사를 받지 못한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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