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 핵 보유 적기 놓치면 평화의 堡壘 만들 기회를 상실한다는 時論을 고위 공직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보낸 적이 있다. 며칠 전 8월 초 북한 김정은이 전술탄도미사일(사거리 110km) 발사대를 휴전선에 배치 하겠다고 발표했고. 여기에 핵이 탑재되어 공세를 편다면 심각한 일인데 국민의 안보 불감증이 우려스럽다. 

　국가 안보 위기의 정점에서 동맹-미국의 전략자산과 핵 가방만 믿고 있기에는, 국제 분쟁의 다극화 관점에서 한국 안보에 필요는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2시간 내외의 전략자산 이동으로는, 수 분 안에 치고 빠지는 적의 공방 전략에 대한 즉각적 보복 결정과는 거리가 있다. 당사자인 우리의 핵 공방력 확보에 더하여 동맹의 전략자산 지원을 받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드는 것은 긴급한 과제로 보인다. 

　안보 위기 정점에서 북의 핵 무력을 능가하는 우리의 신속한 자력 핵 무장 추진 용기와 결단은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북핵 공세 차단은 물론, 중·러가 저지르고 있는 패권 놀음에 대한 대응의 측면도 있을 것이다. 북의 수뇌부로부터 핵무기가 요술 방망이가 될 수 없다는 각성으로 개혁 개방의 물고를 트게 해야 한다. 우리의 결단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은 최고의 巨事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직접 대북 견제에 나서야 하는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 파키스탄이 난관을 해치고 핵 보유한 후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 없어진 측면을 보면, 한국은 조건부 핵 보유( 핵보유 후 폐기)라도 인정받아야 한다. 요는 강대국의 독점적 핵 패권의 극복이 관건인데, 핵 개발 후 남북한이 동시에 핵 폐기를 하더라도 한국의 자력 핵 개발은 정당 방위적 요체로 본다.

　아부(阿附)성 평화는 임시방편일 뿐, 늦었지만 핵 보유 결단해야 한다. 북핵이 비공식으로 인정되어 북 미간 군축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면 한국의 핵 개발 명분은 사라진다. 늦었지만 자력 핵 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도전과 용기의 발휘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필연적 과제로 보인다. 공세를 당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공포의 균형 (Balance of fear)'을 만들어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지구촌에 알려야 한다. 

　通商 경제적 장애도 크겠지만 필사즉생의 결단이 요구된다. 자력 핵 보유의 긍적적 측면을 짚어 보면, 북한 수뇌부가 핵 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북한을 개방 노선으로 유도하여 북촉 주민의 인권을 살리는 간접 효과도 예상된다. 또 미국의 대 내외적 전략 변경 시 미군의 축소에 대비하고 국방비의 획기적 감소도 가능하리라 본다.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은 물론 국민께 다음 관점들에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동, 우크라이나, 대만 해협 등 지구촌 복수 전장 유발 시 순간적 공세-공격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상대가 약할 때 치고 빠지는 침탈 전략에 대응할 수 없다. 불과 1∼2분이면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위기에도 상대를 안보 팔이 한다고 비난하는 일부 좌파들은, 핵이 날라와도 그들을 피해 갈 것으로 믿나 !. 미국의 `애치슨 라인'후퇴 이후 6.25 남침을 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둘째 ▶우리의 자력 핵 무장 방해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북-중-러는 물론 한국에 침투한 친북 좌파 세력이나 미국 방위산업 관련 정파도 우리의 핵 무장 장애로 볼 수 있다. 10 수년 전 필자의 지적대로 중·러가 북핵을 공산권 첨병의 병기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 드러난 마당에 우리의 핵 무장 방해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근래 북-러 밀착에 따른 중국의 견제 유발과 통상 경제 기초 유지를 위한 對中 `불가원 불가근'의 전략과 자원 확보 및 통상을 위한 미개척지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 의회의 전쟁 권한법 (War Powet Act) 이 현실화 되면 유일 동맹의 자동개입 장애로 유사시 우리에게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끝으로 ▶핵 개발 장애 극복을 위해 미국 조야를 설득하고, 우리의 핵 보유 저지 세력인 中共 주도의 통상 시장 의존도는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공산 세력의 전략을 체험하지 못한 공직자들과 국민께 침략에 대비한 동태복수론' (예로, `이에는 이 귀에는 귀')이 악행을 막고 평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명심해야 한다. 

　세계는 첨단 핵 무력을 등에 업고 다중 영역 전(Multi domain warfare)이 벌어지고 있다. 기성세대의 나약함과 임시 방편적 사고와 비굴성 때문에 최첨단 핵 보유 기회를 상실하면, 힘없고 용기없이 중국에 수 백년, 일본에 수십년 굴종당한 회한이 되풀이될 수 있다. 위기 해소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피와 땀으로 만든 우리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발상 전환과 결단이 절실하다. 

　(웹 검색 : 正道와 번영의 窓, 자유정의세계웹연합 )

　필자: 경영·통상·사회학 전수, 자유정의세계웹연합 대표,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남광순(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