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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금리 동결이 주는 의미와 한국상황....중소상공인 지원책 더 나와야

태영건설 연착륙하나 
중동 긴장고조...주가와 환률 변동성 확대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4/05/03 [09:18]

미국금리 동결이 주는 의미와 한국상황....중소상공인 지원책 더 나와야

태영건설 연착륙하나 
중동 긴장고조...주가와 환률 변동성 확대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4/05/03 [09:18]
 미국 연준은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미국 연준의 이런결정은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연준은 물가 목표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금리 인상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양적 완화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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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    

 

한국도 금융 시장에 대한 의견은 상황에 따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긴장 고조와 같은 외부 요인은 주가와 환율 등에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외국인 증권자금의 순유입과 자금시장에서의 신용스프레드 축소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면서도 경제의 기본적인 견조함을 강조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PF 및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과 정책 대응 강화도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대응하여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오는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므로 이와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는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며 주요 해외 투자기관과의 소통도 확대·강화해 나간다. 한편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힘쓰는 동시에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구조적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보여줬듯이 일관된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로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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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시중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 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 4000억 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 원)·대환대출(10조 6000억 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 2000억 원) 등을 적극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해소하기로 했다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책이 미비하다는게 중론이다.

한국은행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9조 원,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적극 지원하며 스케일업 등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재기지원 등 구조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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