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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제508호] 22대총선 실효성없는 공약만 남발

이만재취재본부장장 | 기사입력 2024/04/19 [10:36]

[본지 제508호] 22대총선 실효성없는 공약만 남발

이만재취재본부장장 | 입력 : 2024/04/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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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2대 총선에서 유독 포폴리즘 공약이 많이쏟아졌다 포플리즘 정책치고 공약을 가르는 기준은 실현 가능성이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고 그과정에서 재정의 지속도가 흔들리지 않아야 실현가능성이 가능한 공약이라고 국민은 보고있다.

 이번 총선에서 공약을 보면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이 대표공약이다. 집권당 역시 소상공인 부과가치세 인하와 간이과세자 확대 등이다. 올해 세수가 정부가 예상치 못한 세수 44조가 줄어 들었고 83조재정 적자가 발생 총 누락 재정적자가 1120조가 발생하였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그런데도 이번총선에서 서울올림픽대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철도 착공등 공약을보면 임기 4년에 수백억조가 투입되는 천문학적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자세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총선때마다 지역 개발공약등 묻지마 공약이 넘처나고 있는데는 제도적 헛점탓도 있지만 공약이행과 절차와 기간 재원조달 방법등을 보아선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다. 이런 공약을 믿고 표를 주는 국민은 없다는 애기다.

 국민이 바래는 공약은 최우선 민생을 뽑았고 저출생문제·경제재생·예금자 보호 한도인상·결혼 출산지원금·채용갑질근절·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 상향 등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많은 재정을 넣지 않아도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을 원했던것이었다.

 300개가넘는 공약을 제시한 집권여당인 국힘당도 소요되는 추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제대로된 정책이 부진하고 팬덤과 조직관리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정당의 이념과 정강에맞는 정책개발엔 소홀 했다는 것이다. 돈드는 공약뿐만 안니라 나라경제를 멍들게 하는 공약은 더이상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 투표에서 보여주듯 나뿐공약은 걸러내고 좋은공약은 가려내는 유권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공약도 개발해야한다. 상대후보 비방과 막말이 난무하고 함량미달의 후보가 큰소리 치며 흑색선거 판을치는 이번총선에 실망하면서도 우리의삶을 지키고 좀더 나은 삶을 위하여 당선자에게 표를 준많큼 공약이 실현 될수 있도록 임기 끝까지 지켜보고 있고 흑색선전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역시 정치를 잘해서 표를 많이준 것이 아니라 정쟁을 하라고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이루워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되고 정부와 집권당인 국힘당은 협치를 통해서 일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절대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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