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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면 제507호] 法 社 칼럼 굴종적 평화ㆍ햇볕 정책의 망상에 대한 총선의 과제

National tasks resulting in the delusion of subservient peace, sunshine policy

남광순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3/16 [13:58]

[본지 지면 제507호] 法 社 칼럼 굴종적 평화ㆍ햇볕 정책의 망상에 대한 총선의 과제

National tasks resulting in the delusion of subservient peace, sunshine policy

남광순 논설위원 | 입력 : 2024/03/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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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레온 닮은 한 정파 리더(이x명)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을 칭송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 이런 망상으로 인해 직접 피해받은 수백만 6.25 전쟁 희생자와 천안함 유족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격이 된다. 또 지난 정권 시절 국보와 국가 기밀 같은 정보 자료로 보이는 USB를 휴전선에 앉아 북쪽에 넘겼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USB 내용을 밝히는 것은 리더이기 이전에 국민 된 의무다. 그런데 USB 내용을 함구하는 이유가 뭔지 그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는 국민은 없다. 만약 국가적 국보급 비밀을 넘겨 줬는데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어물쩍 용서한다면 집권자의 기상천외한 흑 역사는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북의 침략 책동에 동조하는 듯한 광대들처럼 보인 이들의 추종은 자유지만 이로 인한 우리 미래가 두렵다. 불과 1∼2분이면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위기에도 상대를 안보 팔이 한다고 비난하는데, 핵이 날라와도 그들은 피해 갈 것으로 믿고 있나 !. 20여 년 이상 이른바 햇볕 정책의 당근만 제시하다가 북의 핵은 고도화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커녕 이 정신을 계승하며 급기야 굴종적 평화라도 좋다고 하는 일부 좌파의 망상에 대한 평가는 합리층 국민과 국제 정치가들의 충고에서 나왔다. 근래에 북한이 보이는 극 초음파 핵 탑재 미사일은 우리 국민과 동북아의 자유 민주 시민들을 위협하므로 이에 대한 몇가지 정당 방위적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근거리 인접 아세안 안보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동북아 정세에 혼란과 위기를 몰아오고 있는데, 한미일은 물론 태국, 필리핀, 인도, 등 아세안 안보 포럼을 제안한다. 이와 별도로 중국과는 한중일 협력 체제도 생각해 볼 분제다. 북.러간 밀착에 따른 중국의 견제 역할의 필요성에 따른 대중 협력의 끈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 둘째, 자력 핵보유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로 동맹국과 우방에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 6∼70 %가 핵 보유를 희망하는 여론이 있다. 미국의 전략 자산에 의지한 방어적 대책과 주한 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고 하나 국제정세는 항상 급히 변한다. 우리 스스로 즉각 대응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중국 양안 등에서의 분쟁 시 시간적 공간적 문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처에 허점이 생긴다. 이에 핵 도미노 현상을 막기위한 국제 경제 외교적 압박이 있겠지만 북의 위협에 대한 정당 방위 논리로 국제 사회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자원 외교, 교역의 다변화와 대중 수출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피나는 노력으로 대비 해야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외부 강압의 극복 의지 없는 평화는 구가할 수 없다고 본다. 세계 곳곳에는 다중영역 전(Multi domain warfare)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신적 무력적 무장도 없이 북의 세습 독재 족의 위협에 안일한종북 종중 행태의 정치꾼을 따른 시민들은 파시즘 (전체주의)도 선호하고 따를 것인가 묻는다. 


 ▶셋째, 북한 인권법의 실효성과 함께, 북의 인권 말살 행위와 한국을 겁박하는 북쪽 세습 독재 가족에게 입도 벙끗 못하는 일부 진보 좌파 세력의 각성이 요구된다. 우리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발상 전환이 요구된다. 햇볕 정책과 굴종적 평화의 허구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핵 보유 의지를 꺾고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을 방치하게 동맹국 태도와 일부 정치권도 안보 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제도권 언론도 정곡을 찌르는 문제 제기에 소홀한 현상도 한심하게 느껴진다. 북의 지방 주민은 배고픔에 허덕이며 사는데, 수괴 밑에서 신음하는 동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이에 입을 다물고 있어 지구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 과거 수십 명의 언론 단 및 일부 종북 정치인들의 방북 여흥을 거론하는 여론은 있지만, 당시 누구도 공식 논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정의의 퇴보다.


 마지막으로 이번 4.10 선거는 범법자들의 경연 대회로 느낀다는 여론도 있다. 실로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 고법에서도 실형을 받은 조국 등이 운동권 정당 리더인 범법 피의자 이재명 정파와 협력하여 위성 정당의 빛을 받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번 총선은 특권을 내려 놓겠다는 후보를 원하는국민이 많고, 국회의 전환기적 변곡점으로 보는데, 총선에서 범법 피의·전과자들과 위선자들을 끌어 내리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침잠된 종중 사상과 종북 주사파 청산은 멀어질 것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국방안보와 경제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국민이 다수라면 다행이다. 이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총선 선택의 갈림길에 와 있다. 과제를 풀 때나 선택을 시도할 때, 현상분석과 비장한 결단으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야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웹 통합 검색 : ‘대한 법률신문사’ 또는 ‘정도와 번영의 창’)


 필자 : 경영 통상 사회학 전수, 국제무역사, KOICA(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선발, 전 국방베테랑신문 논설위원, 자유정의세계웹연합 대표,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남광순(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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