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본지 지면 제505호] 法 ㆍ社 칼럼

82개 郡級 지방 의료 인프라와 국가 균형, 인구 정책의 관점
◆ 가덕도 신공항 등의 세금 40조는 功明心ㆍ인기주의 政略 의 산물◆

남광순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1/23 [06:53]

[본지 지면 제505호] 法 ㆍ社 칼럼

82개 郡級 지방 의료 인프라와 국가 균형, 인구 정책의 관점
◆ 가덕도 신공항 등의 세금 40조는 功明心ㆍ인기주의 政略 의 산물◆

남광순 논설위원 | 입력 : 2024/01/23 [06:53]

 

본문이미지

 


2023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총예산은 28조로 국토부가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24년 정부의 예산 책정은 150억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천억 이상으로 대폭 늘었는데, 신공항을 발의한 다수 야당(더불당)의 대못 박기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주 달빛 고속철 추진 (건설비 약12조)도 여론에 부딪혀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되었지만, 발의 당시 분위기에 휘말려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찬성(260여 명으로 보도)했으므로 24년 총선 공약으로 등장한다면 인기 놀음이 될 것이다. 이들 사업(약 40조 예산)의 발의는 지역 이기주의는 물론 21대 국회의 인기주의와 선출직 지자체 공직자들의 功名心에 따른 프로파간다(선동,확장)에서 발로된 듯하다.


 타당성 여부 이전에, 부산에서 가까운 김해공항 이용을 우선 검토한 후 신공항 건설 발의를 해야 했다. 이를 위해 부산ㅡ김해공항 간 현 교통망 현황과 거리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 바 있다. 해운대 ㅡ 가덕도 : 대중교통 2시간 6분 소요, 해운대 ㅡ 김해 공항 리무진 이용 : 1시간 16분, 부산역 기차 ㅡ 김해 공항 : 35분, 부산역 전철 1호선 ㅡ 김해공항 : 53분. 전철 사상역 ㅡ 김해 공항 : 18분 소요 등의 현황을 보면, 부산과 창원을 배려한 새로운 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


 국책 사업의 타당성 확립을 위해 다음 사안들을 검토하였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 첫째, 부산시-김해 공항 간의 기존 교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여부를 봐야 한다. 부산 -김해공항 간 교통 연결망과 거리·시간, 경제성 등에 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할 가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김해 공항의 경우도 기존 고속도를 이용할 경우 가덕도 신 공항 건설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 둘째, 상기 첫째 기준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부산-김해 공항 간 전철의 직선화나 급행 운영 등의 비교 검토가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김해 공항의 확장 필요성이 있으면 이를 실행하면 될 것이다. 

 ▲ 셋째, 관련 선출직 공직자의 인기 유발 행보나 국회 등에서 여야 간에 주고받기식 야합의 사실 여부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덮어둘 수 없다. 일부 거제도의 관광을 위한 발상이라면 부산-거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 마지막으로 관련 선출직 공직자의 인기 놀음과 정치꾼 간의 야합을 비판해야 하는 언론이 입 다물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 아닌가 한다.


 불요불급 한 사업이거나 거나 과잉 SOC 투자 수십조의 예산 일부를 의료 사각지대인 82개 시·군 단위 거점 병원 전문의 확보와 시설 확충 등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이자 인구 및 출산 관련 과제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극히 일부 예산이라도 우선순위에 밀린 6.25 및 베트남 참전 용사들 대우에 써야 한다. 한때 나라에 공헌한 후 2천 년 초에 참전 국가 유공자로 선정 되었지만 대우는 다른 유공자에 비해 턱없이 열악(보훈부 39, 서울시 지자체 15만원)하다. 나라의 위기 때나 극빈했던 시기에 국가에 공헌한 후 현재 7, 8, 90대 연령대로 사각 지대에서 스러져 가는 참전 유공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예 타 면제’ 대상을 늘리는 입법 아래 자기 지역의 인프라 구축의 임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야합과 꼼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과도한 SOC 투자 요구나 인기주의적 결정은 심각한 문제다. 국책 우선순위 분석 없이 실행한 사업 가운데 무안, 양양, 등 타당성 없는 공항 건설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된 후 농산물 건조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책 SOC 투자 위원회' 같은 범 국가 기구의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인구 문제, 출산 정책 분석 및 판단에 큰 블랙홀이 생겼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는 현 정부의 화두도 무색하게 되었다. 불요불급 한 국가 재정 사용의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국회 및 관련 선출직 공인들의 각성과 국책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 경영학 국제통상 사회학 전수, 국제무역사, 자유정의세계웹연합 대표, (사)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상임고문,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남광순(광수)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오 피 니 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