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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면 제504호] 괴물 집단 동조 이적 정당 심판, 국회의원 국민 소환(탄핵) 필연론

남광순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12/17 [14:14]

[본지 지면 제504호] 괴물 집단 동조 이적 정당 심판, 국회의원 국민 소환(탄핵) 필연론

남광순 논설위원 | 입력 : 2023/12/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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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집단과의 동조와 利敵 정당 심판 및 매국 의혹 있는 전임 MX 대통령 수사와 (`괴물 집단' : 종북 주사파, 中共 추종파, 국민 화         합깨는 가짜 518 유공자 등)

▲ 무제한 연임 국회의원 정원 축소 및 특권 타파 해법으로 `국민 소환 탄핵 제'의 대두.

▲ 국민 76%의 국회 탄핵 찬성 배경은 불법 비리 폭증과 고위 공직 대비 형평성 문제로 

▲ 과감한 국회 모습 바꾸기 시민 정신 혁명 요구와 시민 단체 연대 및 캠패인 절실.


열대·열사의 땅에서 피와 땀으로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직전의 연간 1인당 평균 소득이 $100 정도라는 것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되며, 86∼MZ 세대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제 살만한가 싶더니 불의의 탄핵 정국에 이어 고위공직자들의 不正과 비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지난 수년간 전임 대통령의 매국적 이적 행위 의혹들과 광역 시장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직접 수사 회피로 인한 국민의 회한도 쌓이고 있다. 전 정부 법무부 정무직 등의 부정 및 권력 남용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불법 비리와 교묘한 위선적 행태로 국회는 비리의 소굴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민생이 정치의 근본인데 이를 무시하고 자기와 정파의 유불리만 추구하니 문제가 생긴다. 


 관련 정당의 자유민주 사법질서 파괴와 무소불위의 입법 행태는 물론, 의원들의 저질 폭언 추태 등 도덕적 타락은 가히 환멸 상태이다. 이들을 추방할 총대를 메는 선봉장이 없다는 현실에 국민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부정과 비리가 난무해도 몇 년이 걸리는 기존 제도로는 악습의 예방이나 타파는 어렵다. 현재 37명(보도 숫자)의 국회의원 피의자들이 3심 판결까지 특권 및 의결권 행사가 진행될 것인데, 이는 국민을 멸시하는 행태다. 더욱이 국회는 탄핵 열풍이  전가의 보검으로 등장 했다. 누구나 억울하면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도,  의원들은 수사 담당 검사 태도를 문제 삼아 이들을 탄핵한다. 이는 전체주의 독재보다 더 무서운 정당의 폭거로 보인다. 


 자유민주와 정의를 밟아버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자문해보자. 우리 한국처럼 국회의원의 180가지 이상의 특권 행사로 인한 국민이 직간접 피해를 받는 나라는 지구촌에 없다. 300명 중에 몇 사람이 ‘‘내 안의 도덕법칙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양심이 마음속에 빛나고 있다’‘는 칸트의 철학적 행보를 새기며 대민 서브를 하고 있을까?. 영국의 국민소환제 도입(2016년)처럼 우리도 시민사회 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혁신적 사명의 깃발이 움직였다. 얼마 전 국민 70% 이상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 탄핵) 도입에 찬성한 여론 조사가 있었고, '야누스(이중 얼굴) 권력’의 행태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분출되고 있지만, 조직 없는 국민이 해법을 찾기 어렵다


 지구촌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 정신 혁명은 작은 나비의 나래짓부터 시작되었다. 늦은 감마저 들지만, 시민모임 ‘자유정의세계웹’(인터냇 검색 워드)이 발제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 탄핵 도입 》실천 캠패인은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과제로 보인다. 동시에 국회 특권 및 정원 축소를 위한 시민모임 연대도 절실하다.

 아울러 利敵 의혹을 받은 전직 MX 대통령 수사 촉구와 헌법 8조에 따른 관련 정당의 민주 사법질서 파괴 차단을 위한《 괴물 집단 同調·이적 정당 심판 》의 실천적 행보도 요망된다. 충격적 발상과 뜻있는 국민 요구인 점에서, 개인이든 공당이든 변화와 용기가 번영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좌고우면‘ 한다면 베트남과 중동 등에서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우리 경제는 3류 정치 때문에 몰락할 것이다. 내 편이면 무작정 올인(All In)하는 습성이 잠시는 자기 만족에 빠지겠지만, 나와 후손에게 큰 피해를 준다. 각자 등에 짊어진 후진 정국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전환기를 만들어야 함께 번영한다. 객관적 正道를 위해 전국에 잠재해 있는 수많은 전 현직 지자체 의원님들의 동력과 필요성이 혜성처럼 보이며 암시하였고, 이른바 지식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희망의 등대가 되길 바란다. 유명 시인 ’타고르‘가 일컷던 ’예의 바르고 미풍양속 많은 동양의 나라‘를 복원하는 대열에 기성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적극적 동참이 절실하다.( 참고로 논지를 떠나 특정인이나 정당명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부담이 없기를 바랍니다)

 필자: 전 한국국제전시공사(KINTEX) SM 고문, 미디어 논설위원, 자유정의세계사이버연합   시민모임 대표, 대한법률신문 논설위원, 경제 사회 탐구 칼럼니스트 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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