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시절 국가와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제2 아·태 자유 수호 전쟁(1965년∼73년) 에서 전사자 5,099명 포함 16,200여 명의 死傷者가 散華했다. 참전자 대부분 서민층이자 한국 산업화 현장의 주역들이다.

　전투 중대·대대 참전 향군들은 격전지 계곡에 침잠된 극독한 고엽제 잔류 성분 취수로 중년 이후에도 이름 모를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필자의 탐문 경험이 있다. 약 15만 내외(전체의 45%)의 베트남 참전자들이 고엽제 후유 피해를 겪는다는 추정 통계도 있다. 십수 년 전 당국이 열심히 고엽제 역학조사를 하다가 이유 없이 중단한 후 합당한 대우는 기대 난망 인것 같다. 

　반면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든 자화상들을 타파해야 국민 화합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국민적 다짐이 필요하다. 한 예로 남도의 빛고을 지자체가 XX 민주화 유공자 형태를 만들고 있다. 법률 사안이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유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동정과 애환이 함께 묻어난다.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라는 가공된 제도 양산으로 국가를 보위한 보훈 유공자의 명예가 손상되고 국민 갈등과 국가적 불행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시중의 담론대로 민주화 운동을 빗댄 가짜유공자가 양산되었다면 이를 색출하여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SNS 등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치권 차원의 해법은 난망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 화합을 위해 우선 시민 사회단체라도 나서지 않으면 갈등의 해소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민주화 운동 초기 정신에 의미를 둔 것이지만, 일각의 지적대로 김영삼 투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흑 역사를 만들었다는 담론에도 착한 국민만 모르고 있는듯하다. 

　浮揚 된 ‘민주화 유공자’ 양산 문제의 파장과 사회 정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사법 공직 관련 사례를 보면, 경찰대를 거쳐야 경찰 간부가 되는데 국가 유공자 가산점(10% 내외)을 못 받는 경우는 경찰대 입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회의 공정을 다루는 사법공무원 합격자들 중에 이미 공정과는 거리가 먼 `음서제도'가 원용되었다는 여론도 퍼져있다. 21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지방 자치 경찰제로 사법 경찰조직이 변질될 우려도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 피해 국민이 억울해도 해결의 길이 없다. 

　중앙통제를 위한 경찰국을 설치하는데 경찰 간부 조직과 함께 지역에서 항명 투쟁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유공자 가산점 혜택을 받은 경찰대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이와 맥이 연결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은 비판적 담론이 횡횡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제도’는 1995년 김영삼 정귄이 5.18의 법적 제도를 만들어 주었다. 이를 기반으로 자유 민주국에서 특정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 마저 차단했다. 사회전체주의에서나 있을법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으로 국민들의 입을 싸매려는 것은 지구촌 자유민주 사회의 수치다. 

　# 더욱이 국민적 논란이 많은 5.18을 일부 단체가 헌법 전문에 반영하려는 기도는 다수 국민을 우민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숭고한 진보의 탈을 쓴 더블위선민주당이 자유 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법을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양산하려 한다.

　문제는 현재 국회의 해법에 기대할 수 없고, 특정 사안에 눈감거나 판단이 흐린 제도권 권력들도 마땅한 처방이 없는 듯하다. 자유와 번영은 정의의 파도를 헤쳐서 얻어지듯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위선과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는 대중가요 유행처럼 흑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넘길 수 없고, 요란한 소리를 쉽게 덮어버리는 폐단으로 사회의 정의를 멍들게 할 수는 없다. 국가 보위와 보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사회의 극한 부정적 자화상을 타파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나서겠지’ 하며 덮어두면 환부는 점점 커져 역사는 퇴보한다. 

　2024년은 한국 사회 발전의 과도기적 전환기로 보인다. 총선에서 국민 혐오 세력 및 특권을 타파하는 정의실천 행동 대원들의 진출이 역사적 과제다.

논설위원 남광순 

필자 프로필: MBA·사회학자, 전 킨텍스 SME 고문, 전 국방베테랑뉴스 논설위원, 자유정의세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