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정국을 손아귀에 넣은 문재인과 그 당파의 계속 집권이 중단된 것은 천만 다행이었다. 2019년 당시 희대의 위선 인물로 등장한 조국의 아성을 무너뜨린 사실을 말한 용기 있는 지식인이 최성해 당시 동양대학교 총장이 아닌가 한다. 그는 조국과 문 정권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시기에 자신의 인격살인은 물론, 학교의 불이익 예상을 감수하며 조국 부인 정경심의 불법 사실을 토해내는 용기를 보였다. 이로부터 조국을 비롯한 주사파들의 기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을 잊어버린 국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의 실천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프런티어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는 결코 쉽지 않으므로 계승적 행보를 위한 국민의 지지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최근 김남국 (민주당에서 탈당) 의원의 공짜 도취 투기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단지 돈의 출처나 불법의 여부도 문제지만, 국민을 위한 본업을 버리고 투기꾼처럼 돈벌이 한 행동이 더 큰 불의다. 구멍 난 신발을 신는다는 등 거지 코스프래 문제도 큰 타락이고,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검수완박'의 기치를 들렀던 자가 김남국이다. 국민이 갖는 큰 의혹은 김남국이 거대한 암 시장의 떡고물로 코인 투기에 몰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들을 돈과 명예 탈취꾼으로 낙인 찍은 사례를 재조명시킨 최악의 사례다. 공직자를 정글속의 맹수로 보이게 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지만 그래도 이재명을 하늘같이 받드는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의혹을 낳게 한다. 국회 등의 고위공직자 불법 및 비리에 대한 사법 판결 기간 단축의 원 포인트 개헌 또는 입법 조치로 공직자에 대한 비리의 근본을 다스려 자유민주의 근간을 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칼럼니스트에 따르면 북한 주사파, 매개주사파, 자생적 사회주의 주시파 등 골수파가 15만이라는 담론이 있다. 그러나 약 3백만 이상의 사회주의 지향 세력이 한국의 자유민주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추정해 본다. 이들도 나눠 먹기나 무상 복지, 공짜 추종 세력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세계 흑역사 흔적을 보면 히틀러의 전체주의도 포플리즘과 공짜심리 도취에서 자라났다. 지금 남미 등 지구촌 일부는 포퓨리즘의 극치로 망해가는 나라를 탈출하려는 사람이 느는데,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민 정책을 바꾸자 남미 국가들에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는다는 외신 보도를 보노라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두려움도 느낀다.
근래 들어 포플리즘으로 자유가 속박되는지도 모르고 공짜심리에 도취된 민중이 직속 후손에게 파국을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국가 부채도 우리에게 바로 돌아오므로, 공짜 도취를 극복해야 한국의 흑역사도 제거할 수 있는 의식ㆍ거치 혁명이 요구된다.
과거 DJ의 햇볕 정책의 근저에도 공짜심리 도취가 작용했을 것이다. 가난한 개인이 아닌 공산당파 수뇌에게 경제 지원을 한다고 그들의 이념과 패권주의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하지 못한 유아적 발상의 결과였다. 이런 흐름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땜질식 방편이었다는 것을수년 전부터 협박을 일삼는 북한 수뇌의 행태에서 볼 수 있다.
사회전체주의의 준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배분적 정의 실천을 무시한 평균적 정의 실현과 공짜심리의 유발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인의 말에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다. ILO ( 국제 노동기구)도 노동하지 않는 집행부 대우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노조 집행부의 행패는 수없이 많지만, 최근에는 시위 역사상 없던 1박 2일의 건설 노조, 노총의 광화문 야간 시위에 음주ㆍ노상 방뇨 등 파괴적 행패와 집행부의 간첩 행위 등에는 법 양형을 최대로 개정하고 경찰의 방관적 자세의 원인인 직무집행 규정도 즉각 손봐야 한다. 제도권 방송 보도의 회피나 왜곡 등의 행태는 정치의 후진성을 부채질하는 요체다. 가짜 민주화 유공자가 양산되어 5.18 정신을 더럽히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송 언론들이 함구하거나 헌법 기관인 국회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지구촌의 수치로 보인다. 민주화 정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관련 법들도 바로잡아야 한다.
불합리를 봉합하고 포용하면 겉으로 그럴듯하지만 길게 보면 국민의 화학적 융합 불가로 尹 정부가 바라는 공정과 상식은 허울이 될 수 있다. 먼저, 앞선 지식인의 용기 있는 정의 실천이 정의와 자유를 이끌 수 있다는 의미를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3 .05.18. (웹검색 키워드 ; 대한법률신문 or 자유정의세계연합 ) . 남광수 논설위언
필자 프로필: 자유정의세계연합 상임대표, 국제통상· 사회학자, 전 SC대학교 강사, 전 킨텍스 SME 고문
